△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고용창출보다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정부의 시장논리 속에서, 기업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자 실업은 암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97년 IMF경제위기가 터졌고, 이후 이뤄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실업난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졸자들이 소위 ‘괜찮은 직업’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업종은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일은 고된 데 반해 임금이 적고 직업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아 사람들이 종사하기를 꺼려한다.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나 3D업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윤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D업종의 임금은 너무 적다. 적어도 우리나라 GNP 수준에 걸맞는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줘야한다. 또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면 노동자들의 취업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까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방안 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이는 공공부문확보를 통한 고용창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공공부문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 유럽은 인구전체의 20%~35%가, 노르웨이는 국민의 1/3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고용이 7%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공공재 고용부문의 평균치에만 도달하더라도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인 미국조차 공공고용이 1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시장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의료·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넓히면서 고용을 창출하면 실업문제도 해결 될 것이며 국민에게도 더 나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진출할만한 분야가 있다면

‘제3섹터’분야를 제안하고 싶다. 시민단체나 NGO, 민간구호기관 등 제 3섹터의 비영리·비정보 단체에 취업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고, 나름대로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실제 미국에서는 인구의 7~8%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 확장돼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업체와 공무원만 취업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