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실업난. 최근 실업의 원인으로 화두에 오르는 것이 ‘주주중심의 경제구도’이다. 주주중심의 경제구도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밖에 실업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본다.                              - 편집자 풀이 -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간의 단순노동은 더이상 필요치 않게 됐고 이는 점차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게다가 때마침 우리나라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한 실업난을 발생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시장중심 경제구도를 모방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실업원인1. 주주중심 경제구도

주주중심 경제구도가 현재 실업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안 연대회의’의 정승일씨는 “IMF이후 주식 투자가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되었고 이것은 고용 창출과 상충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주주들은 생산비를 조금 들여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노동자들을 퇴직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했다”는 것.

이처럼 “영국과 미국의 주주중심 경제구도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시킨 것이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는 정씨는 “지금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시장중심주의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업원인2. 대학의 직업교육 부재

이와 함께 민주노총의 이상학 정책국장은 ‘대학의 인력배출능력 부족’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실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며 대학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는 “순수학문도 좋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업원인3. 대기업 선호

또 이씨는 ‘무조건 대기업만 원하는 신규 노동자들과 고학력을 요구하는 대기업 사이의 불일치’도 실업난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스스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쪽은 실업난에, 한쪽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장중심경제체제와 신규 노동자들의 대기업 선호가 지속적인 실업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업문제의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