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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이제 끝났다?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이혁 수습기자 | 승인 2009.07.20 14:37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시초인 영국과 미국은 현재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영국 브라운 총리는“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끝났다”며“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을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미국은 노동 관련 법안, 의료보장 제도, 부유층 세금 증세 등 새로운‘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럽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유지했으며, 현 정권은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축소, 세금 감면, 기업규제 완화, 노동의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용어의 이해를 뜻하지 않는다. 앞서 나온 것처럼 등록금, 시간강사, 먹을거리, 스펙 등의 문제는 대학생의 삶과 직결되어 있을 뿐더러 신자유주의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박형준 상임 연구원은“신자유주의를 통해 우리사회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신자유주의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국가들은 지금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학생도 우리 한국사회의 흐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혁 수습기자  starr2y@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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