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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안심대출 진정한 '안심' 대책되려면상한제 병행과 적절한 보완 필요, 궁극적으로 무상교육 실현해야
김정현 기자 | 승인 2009.09.02 12:18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학자금안심대출(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9월말이 돼서야 완전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축소다. 본래 학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제도개편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에서 3분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며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하며 저소득층에게도 일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환이 시작됐을 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자는 가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한 경우 대출금액의 몇 배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는 “거치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고금리가 될 경우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상환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이 낮게 책정될 경우 젊을 때부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자금안심대출제도가 등록금 인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학 중에는 등록금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막는 최후의 보루였던 학생들의 투쟁이 줄어들고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개선할 시간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보완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보완대책 중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등록금 상한제다.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는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가 없다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해주고 일정기간 이자 대납하는 정부의 부담이 커져 결국 제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적정한 기준소득과 상환율,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문과대ㆍ국문1) 학우는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먼저 고려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자금안심대출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학무상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학자금안심대출이 도입된 것은 환영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며 “학자금안심대출을 기반으로 무상장학금 혜택과 이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대학무상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wjdgus1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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