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교육부문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입 당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입학사정관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를 향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건대신문>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의 구체적 수치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았다.
19825와 346 =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생 수와 입학사정관 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학사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한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는 19825명으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의 4555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입학사정관 수는 작년보다 100명 늘어난 346명으로 사정관 한 명당 학생 선발 인원수는 약 6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 대비 입학사정관 수가 적어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입학사정관 수의 부족은 결국 학생들을 성적과 경력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와 90 = 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시행된 해 수와 올해 입학사정관제 시행대학 수
입학사정관제의 시초인 미국에서조차 처음 도입 당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논란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각 대학 나름의 제도의 틀을 확립해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켰지만 현재까지도 평가 방식과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 10곳을 선정,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90곳으로 도입 2년 만에 무려 9배나 늘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겨우 2년 만에 그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공정한 평가 방식과 기준을 정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45.1 = 입학사정관 중 교육과 관련이 없는 회사원, 종교인, 작가, 연구원 등의 비율
입학사정관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이나 모집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4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분석한 결과 20, 30대가 223명으로 전체 사정관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이 없는 회사원, 종교인, 작가, 연구원 등이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며 입학사정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도 “47개 대학의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38.9%가 1주일간 연수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3.4 =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3.4%가 입학사정관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응답
교과부는 지난 6월 3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인해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이 고3 수험생, 고3 학부모, 고3 진로담당 교사 500명과 134명의 입학사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입학사정관들 또한 74.6%가 이에 동의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