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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의 해결 -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다.
어광득(법과대ㆍ법3) | 승인 2009.11.24 12:46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금을 검색어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등록금 상한제도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뒤로 하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야속하게도 등록금 대출과 인상 소식이다. 대학생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할 줄로 알았건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학자금 대출로 겨우 대학을 다니는 친구, 취업해서 한 숨 돌리나 싶은데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선배, 대학 들어오면 놀 수 있다는 푸른 꿈은 산산이 깨진 채 입학하자마자 취업 걱정에 이리저리 치이는 새내기들은 현실의 잔인함을 보여준다. 요즘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추억을 나눌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자격증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을 나와야 그때서야 떳떳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대학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 개인의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회로부터 폭력적으로 강요된 선택을 우리 스스로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우리가 왜 대학에 다녀야 하는지 곰곰이 되짚어 볼 순 없을까?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분명 폭력이고, 더 큰 문제는 폭력으로 인해 생긴 고통과 상처의 해결이 한국 사회에서는 전부 개인의 몫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번 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얼핏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앞에서 이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 받지 말라는 논리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시장의 잣대를 들이댄다. “교육은 서비스다. 너흰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시장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원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교육 속에서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되고 싶은 인간상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혹은 기업이 원하는 소모품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서서히 이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010년.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좀비처럼 등록금의 악몽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건국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경제위기 상황 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대폭 인상을 감행한다는 소문도 벌써 돌고 있는 지경이다. 학생회 측에서도 학교에 예?결산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대답도 묵묵부답 혹은 기다리라는 식이라고 한다. 서울여대의 등록금 동결 소식은 그나마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작은 희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교육이란 것을 권리로 인식하기보다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어야 되는 서비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월적립금이 얼마이고 왜 필요한지, 실제 등록금과 결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를 학생이 알아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서비스에서 권리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어광득(법과대ㆍ법3)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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