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문

2009년도 등록금 동결로 인해 2010년도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3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같은생각>, <레디액션> 두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은 등록금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레디액션> 선본과 <같은생각> 선본은 대학본부의 예산내역 공개가 안 돼 누락된 부분의 학생환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찾아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등록금 투쟁의 방향과 공약으로 내세운 실천 과정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레디액션> 선본은 2010년도 ‘등록금 동결’을 목표로 △학우들로 구성되는 등록금협의회 100인 협상단 구성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내년 3월 학생총회 개최 등으로 등록금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이태우 후보는 “학생총회가 등록금 투쟁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과ㆍ단과대 학생회와의 연계로 학생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학우는 “많은 학우들을 결집시킬 만큼 얼마나 매력적인 총학생회가 되느냐가 학생총회 성사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학생총회에 의해 등록금 인상폭 완화, 차등인상 철폐, 차액현금 환수를 이뤄낸 적이 있지만 우리대학은 지난 몇 년간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경우가 없다.

<같은생각> 선본은 학우들로 구성된 5명의 전문위원을 선임해 과거 4년간 예ㆍ결산안을 분석한 후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단과대 학생회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금 투쟁에 임할 예정이라 밝혔다. 등록금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정> 김정래 후보는 “처음부터 목표를 제시하기보단 비판지점을 명확히 잡은 후 등록금 투쟁의 종착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용(경영대ㆍ경영3) 학우는 “학부생 수준의 능력으로 협상단 혹은 전문위원을 구성해도 등록금 협상테이블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등록금 협상이 대학본부의 일방적 예산 설명으로 진행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서울여대는 내년도 등록금도 올해에 이어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여대 이예숙 기획예산팀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의 이면에는 올해 서울여대 <SWU4WOMEN>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내년도 등록금 동결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여대 권소현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의 면담 등 임기 내내 등록금 관련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공약이 실제로 등록금 문제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당선 후 끊임없는 활동과 학우들의 여론수렴ㆍ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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