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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파업'을 했는가?
안상호 기자 | 승인 2009.12.09 22:14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 만에 전격 철회되고 철도운행이 정상화됐다. 사측과의 협상 진전도 없이 대통령의 철도공사 경고 방문, 노조 간부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정부의 엄정 대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된 결과라 씁쓸하기만 하다.

파업이 시작된 26일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에 관해 보도했다. 화물유통 차질에서 빚어지는 화물업계의 손해와 철도공사가 입은 여객운송 피해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사에서 거론되는 단골손님이다. 또 갑자기 지연되거나 취소된 차편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일으키는 파장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들이 끼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보도에서는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철도노조는 ‘왜 파업을 하는가’라는 점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이에 철도노조는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 인사권의 일부 사항까지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규칙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 내의 규정인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목적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소위 공공부문의 ‘선진화’라고 일컬어지는 민영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노조를 무력화시켜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손쉽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동시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철회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기적인 밥그릇 지키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정해야겠지만,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표면에 드러난 현상 혹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만을 믿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번 따져보자. 파업 당시에 빚어진 경제적 손실 그리고 향후 공공부문이 허물어지고 나아가 민영화가 추진된 후 나타날 국민들이 겪을 피해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안상호 기자  tkdgh54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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