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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가 바뀌면 선거가 바뀐다올해 논란 계기로 중선관위 세칙 및 운영 한단계 거듭나야
김정현 기자 | 승인 2009.12.10 20:25

올해 치러진 2009 총(여)학생회 선거는 양쪽 선거 모두 경선으로 진행되면서 열띤 선거운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소 과열된 선거 분위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결국 선거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선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중선위 관련 세칙 보완 필요해
중선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선거시행 세칙 중 중선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는 작년 학생회 선거에서 중선위 위원장의 무분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선거가 편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중선위 위원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칙을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경희대학교 이윤호(한의학2) 중선위 위원장은 “중선위 위원장의 직권남용은 긴급한 사태에 대처해야 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발생한다”며 “중선위 회의가 바로 개최되긴 힘들기 때문에 항상 모일 수 있는 중선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중선위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적으로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선위 위원의 활동에 대한 제약과 잘못한 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동덕여자대학교 중선위의 경우에는 선거시행세칙 중 중선관위 업무 및 권한 부분에 ‘중선위는 본 세칙 제3장 3조(의무)에 근거하여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아래 단선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선위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해임권이 아닌 교체권을 규정하여 중선위의 선거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선위 위원을 징계하고 충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한 것이다.

위원 선출 방식 및 구성도 재고해봐야
기존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 학생회장 혹은 그들의 추천인으로 선출되는 중선위의 구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과대 부학생회장과 중선위 위원을 지낸 구치완(환경공4) 학우는 “중선위 구성 자체가 어느 쪽이 됐든 편파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일반 학우의 지원을 받아 그 안에서 중선위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대 중선위 위원이었던 어광득(법3) 학우는 “대표자와 학우가 함께 중선위를 구성하면 학우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면서도 중선위 인력이 충분해져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본들이 안면이 있는 학우들을 중선위에 지원시키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위원의 책임 있는 행동 중요
중선위가 역할을 다해 학생회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선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헌신일 것이다. 약 한달 동안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기간동안 중선위 위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인준(정치대ㆍ정외4) 중선위 위원장은 “제도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선위 위원들의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회의 소중함과 선거의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선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wjdgus1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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