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우지원 늘려 모두의 배움터로
지난 <건대신문> 1226호에서는 ‘우리대학 장애학생 지원체계 낙제점’이라는 기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우리대학 장애학우 인권동아리 가날지기(회장 양민재(법과대ㆍ법3))가 함께 진행한 ‘2009 장애인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장애학우 지원체계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번 1231호 대학기획에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책임연구원 : 현근식 팀장)가 23개 대학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행한 ‘2009 장애인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대학의 장애학우 지원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파악해보고 항목별로 우수한 타 대학의 사례를 선정하여 배울 점을 알아봤다.
우리대학 영역별 점수
| 유형 | 배점 | 특징 |
| 입학전형 | 5.4/10 | 인문ㆍ상경 계열으로 전공 제한, 장애유형과 정도 한정 |
| 지원센터(부서) | 1.1/25 | 지원센터 없음. 장애학우 전담직원 없이 학생복지팀 겸업 |
| 학습도우미 | 3.5/15 | 장학제도 운영, 도우미 연결 제도 없음, 도우미 교육 부족 |
| 유형별 지원 | 4.4/20 | 규정된 유형별 지원제도 없음, 종합상담센터와 학습도우미 제도로 상황에 맞게 대처 |
| 접근권 보장 | 2.5/10 | 시설 개선 중. 개선 과정 중 장애학우 의견 수렴 부족, 접근 어려운 강의실 이전ㆍ대체 제도 없음. 주차 제도 있음 |
| 편의시설 | 6.3/20 | 도서관 : 접근성 우수, 전용좌석 있음, 출입 자동문 부족 |
| 학생회관 : 승강기 없어 2층 이상 시설 접근 불가 | ||
| 대강당 : 새천년관 대공연장 시설 우수, 학생회관 중강당 접근 어려워 이용 불가능 |
1995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장애학우 입학의 문턱을 상당 부분 낮춰, 2008년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우들이 전국 195개 대학에서 3,837명(교육부 자료 기준)에 이르게 됐다. 우리대학도 2008년에는 총 11명의 장애학우들이 재학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대학이 됐다. 하지만 지난 1226호 에서 밝혔듯, 장애학우 지원체계 확립에 소극적인 대학본부의 태도로 인해 모니터링 결과 총점이 23개 대학 중 19위에 머물 정도로 장애학우 지원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학우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원센터 설립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장애학우 모두 이견이 없다.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학 중인 장애학우가 9명이 넘는 대학은 반드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2011년 초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상태다. 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 △편의 제공 △교직원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파악 등 광범위한 장애학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팀장은 “장애학우를 위한 시설 설치는 학교 자체예산이 없어도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학우 전담센터와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학우들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의 시작은 전문가가 직원으로 일하는 장애학우지원센터 설립”이라고 단언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입학전형제한 철폐 △건물 접근권 개선 △장애학우와 비장애학우 간 교류 확대 등의 사안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우) 특별전형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한다. 하지만 인문ㆍ상경ㆍ정치ㆍ경영 계열 등의 일부 전공만으로 제한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도 지체부자유자와 뇌병변 장애인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는 “(지원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차별행위이므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우를 위한 승강기 설치와 같이 건물 접근권 개선 요구도 중요하다. 가날지기 양민재(법과대ㆍ법3) 회장은 “그동안 대학본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학생회관 중강당을 이용할 수 없는 등 건물 접근권이 매우 열악하다”며 “승강기 등의 장애학우 접근 보조시설을 하루 빨리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학우들은 비장애학우들의 고정관념, 이동의 불편함,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비장애학우와의 친분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병호(정치대ㆍ행정4휴) 학우는 “비장애학우들이 장애학우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애학우 세미나 등을 통해 장애학우와 비장애학우 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사이를 좁혀나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주 이야기되는 명언 중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차이’에 대해서 나의 기준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다. 장애학우 지원체계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날지기 양민재 회장은 “장애학우는 비장애학우의 기준에서(‘비해서는’이라는 말의 비교한다는 의미가 왠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썼음) 당연히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학본부와 비장애학우가 장애학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