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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현실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건대신문사 기자 | 승인 2010.03.15 23:0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아래 학자금대출)가 시행됐다. 학자금대출은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회문제로 불거진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전부터 대학생과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실안 공개 후 환영의 목소리는 뚝 끊어졌다. 도입 전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시행됐기 때문이다. 상환의무가 시작되는 수입인 상환기준금액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작년 기준 1592만원)라는 현실적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졌고, 수입에서 상환기준금액을 제외한 부분 중 상환비중을 결정하는 상환율도 영국, 미국의 약 2배에 달하는 20%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높은 금리, 저소득층 배려 부족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지 대학생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7%에 달하는 높은 금리 개선과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정에 맞는 제도 운영이다. 정부의 다른 정책적 융자사업의 금리가 3~4%인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에 5.7%에 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극소수의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자지원을 하지 않는 일괄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생의 상황을 배려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도 백년대계가 필요한 때다. 정부는 당장 대학생 신용불량자 지표 개선 등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정 어떤 방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수학할 수 있는지 고심해야 한다. 대학생이 백년 후에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대신문사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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