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최근 학내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높은 징수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학우들의 부담감, 미납자에 대한 학생회의 압박, 투명하지 않은 운용 등 이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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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의하면, 현재 학생회가 설치된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는 별도의 학생회비를 걷어 사용하고 있다. 등록금과 함께 고지서가 나오는 학생회비와 다른 개념이다. 국민대와 중앙대가 8만원, 홍익대가 12만원을 걷는 등 매학기 ‘학과운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두어져 이용된다.

우리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지 않는 과 학생회비 대부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년(수의대 6년)기준 평균 십이만 천원의 학생회비를 걷고 있다. 과 학생회비 납부 방식도 한 학기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등록금 등 여러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학우들에게 10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는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과대의 한 학우는 “우리 과의 경우 신입생 때 10만원을 한꺼번에 걷어갔다”며 “너무 비싸서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학생회비는 그 규모도 부담스럽지만 학생회비를 걷는 일부 학생회의 태도도 문제다. 한 학과의 경우, 대자보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적어 학우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대학의 어떤 학우는 “우리 과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대자보에 써서 붙여놓는다”며 “학생회비를 안낸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 학생회에서는 개별적으로 걷는 학생회비가 학과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걷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사를 주최한 후 통장잔고가 바닥날 정도다”고 전했다.

이에 학우들은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 내기 부담스럽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등록금 외에 걷은 학생회비는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생총회나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하는데 그친다. 학생총회나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산안을 알 수 없다.

물론 모든 단과대학들이 예⋅결산안 공개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일부 단과대학은 대자보에 예ㆍ결산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와 연관된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올바르게 학생회비를 운영하는 학과들도 많다”며 “학우들이 과 학생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투명하고 명확한 공개가 해결책

학생회비는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 갈 경우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신만 깊어진다. 어광득(법과대ㆍ법4) 학우는 현행 학생회비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학생회비를 사물함 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오해하는 학우들도 있다”며 “새내기들이 믿고 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호(이과대ㆍ물리1) 학우도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위해 “‘우리 과를 위해서’와 같이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gsstro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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