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가 약 6개월 전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의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매달 13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들어났다. 이는 지난해 90만원이던 연금을 130만원까지 올린 것이다. 평소에는 의견일치를 보기가 힘든 여야인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분배와 서민을 강조하는 민주˙ 민노당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무엇을 시사 하는 것일까? 나는 비록 현 정권에 대해 중립이지만 이럼에도 야당이 4대강예산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미래의 자금을 현재의 위기해결위해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부채는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공적자금은 낭비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