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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학생 피해, 학자금대출제한제도 개선해야
건대신문사 기자 | 승인 2010.09.08 20:05

지난 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한도를 제한할 대학을 선정하여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받은 50여개 대학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최종 선별하여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35%) △취업률(20%) △학자금대출 상환율ㆍ연체율(10%) △1인당 교육비(10%) 등으로 평가해 B 또는 C등급을 받은 곳이다. 하위 15%에 속한 B그룹은 70%, 그 중에서도 교육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인 C그룹은 30%까지만 등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스스로 부실대학을 찾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대학의 부실을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평가와 관련된 지표의 대부분이 대학 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부문임에도, 그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에도 문제가 많다. 가장 비중이 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실제로 대학의 교육목적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취업률이나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들이 대학의 노력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과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구조조정의 옮고 그름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지만, 대학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생이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교과부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할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건대신문사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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