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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과거청산, 더 미룰순 없다
김정현 기자 | 승인 2010.09.08 20:14

식민지 시대를 끝마치고 해방이 된지 65년, 제때 청산되었어야 했던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들은 오랜 시간동안 꼬일 대로 꼬여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조언을 통해 과거사문제 청산의 실마리를 찾아내보자.

65년 묵은 과거사문제…한 ‧ 일 정부차원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
한일 과거사문제 청산이 이토록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은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의지 부족이다, 일본 정계의 주류인 보수우파 세력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혹 가다 나오는 사과성명문도 성명문에 그칠 뿐,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의 탓만 할 순 없다. 우리나라의 미숙한 대처도 과거사 문제 청산에 걸림돌이 됐다. 박정희 정권은 식민지 피해를 당한 피해국으로써 당당히 할 수 있던 공식사죄와 배상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때 공개된 65년 한일 회담 비밀문서에는, 일본 측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5억 달러의 돈을 주는 대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어 파문이 일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박정희 정부는 식민지 시절 친일행각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 바람에 과거사 청산의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활동가들은 우리나라 내 식민지 피해자 조사의 부재, 일본이 2차 대전 전범국의 오명을 씻고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 등 연합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배상을 언급하지 않은 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부재, 친일적 원인으로 지적한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개인의 주체적 마음가짐도 중요
이와 같이 과거사문제가 65년을 끌어온 데는 한일 양국 정부차원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해결노력이 과거사문제 청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한용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먼저 정확한 식민지 피해 진상조사를 하고 상대국에 당당히 소리높여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당시 정보공개청구로 한일회담 비밀문서 등의 역사 규명 움직임이 현 정부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과거사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져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청년학생연대 소속의 한 활동가는 “내 삶의 일부가 역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화적인 관심을 갖는 정도를 넘어선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용 연구실장도 “스스로 과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알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wjdgus1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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