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국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4.7퍼센트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애초 동국대학교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4.9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앙등에 이어 등록금마저 대폭 인상될 경우 학생들의 불만이 정부로 향할까 봐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3퍼센트 이내로 권고했는데, 학교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학교 측이 밝힌 등록금 인상 요인은 공학관 신축 등 시설 투자, 2년간 동결로 인한 재정 적자, 교수 충원과 학생 복지 확대 등이다. 하지만 시설 투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건물은 학교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재정 적자는 한마디로 학교 측이 힘들다는 것인데 먼저 재단이 골프장에 1천1백8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짚고 가야겠다. 게다가 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이 삭감돼 왔기 때문에, 2년간 등록금 동결은 노동자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준 것이 아니다.

끝으로, 교수 충원과 학생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돈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재단은 골프장에 투자하면서 왜 정작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2월 11일 대학 홍보실은 건국대학교 등록금이 서울 사립대학 중 낮은 편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다른 학교보다 등록금이 비교적 낮다는 학교 측 논리는,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아무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학교들과 등록금 올리기 경쟁을 해야 하는가.

2009년에 이미 전국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7조 원이었다. 이 돈이면 당장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도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의 등록금 인상 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해 2학기에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에 서명했다(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의지를 학교에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3천 명의 서명 용지를 복사해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다).

그런데도 중앙운영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등록금 동결 입장을 정하고는 학교가 등록금 인상 고지서를 발부한 지금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동결 입장을 정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일관된 자세 아닌가.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준비로 바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사들 속에서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알려내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