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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영업 법적제제 가능한가
이은영 기자 | 승인 2011.02.27 23:58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사주와 타로점을 보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번 들으러 갈 때마다 점술인들은 각각 다른 예언을 들려준다. 각기 다른 내용의 발언을 말하는 이들의 영업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건대신문>에서 알아봤다.

가장 먼저 우리대학 맛의 거리 주변 능동로에 나란히 위치한 사주와 타로점 포장마차를 보자. 엄밀히 따지면 이들의 영업은 흔히 노점상이라고 부르는 규격 노점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다. 다산콜센터의 한 상담원은 “서울에 그런 규격 노점이 8천여 개가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점괘로 인해 전혀 신빙성을 주지 못하는 점술인들의 예언이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우리대학 법과대 김영철(법) 교수는 점술인들을 사기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사기죄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점술인의 예언은 거짓말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영철 교수는 “사기라면 일부러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점술인이 예언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사기죄의 증거로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재판도 가능하기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유죄판결은 어렵다.

허위사실 유포죄 역시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보기 곤란하다. 간혹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점괘 때문에 협박죄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 또한 점술인이 의지에 의해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기에 단순한 예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으로 형법적 처벌을 요구하기에는 점괘의 가격이 너무 소액이다. 김영철 교수는 “점괘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듣는 사람이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주와 타로점을 맹신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사주와 타로점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도구가 전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예언에 매달리지 말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재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이은영 기자  eyoung77@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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