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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이수빈 김대영 기자 | 승인 2011.02.28 01:45

서울 소재 대학 중 1위, 전국 2위. 우리대학이 연초부터 화려한 성적을 거둬 주목 받고 있다. 등록금이 4.7% 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대학의 2011년도 예산안이 공시됐다. 우리대학의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가결산 없이 예산 편성돼

우리대학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가결산을 근거로 예산을 짜야 한다. 2011년 예산편성은 2010년 가결산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가결산은 추가경정예산(아래 추경예산)보다 실집행액에 가까운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필요한 합리적 자료로 분류된다.

우리대학 재무팀 김주원 주임은 “가결산은 3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에이미 제출된 결산예상액이 있지만 등심위는 본지에 결산예상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 2011 예산안 주요항목 집계표 (서울배움터) ⓒ 건대신문사

 

등심위에 제출한 결산예상액과 추경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차이는 컸다. 수입을 놓고 보면 2010년 추경예산 수입 총액(서울배움터 기준)은 대학본부가 등심위에 제출한 2010년 결산예상액 수입 총액 2193억1636만원보다 64억2675만원 많다. 지출도 마찬가지다. 2010년 추경예산지출 총액(서울배움터 기준)이 2010년결산예상액 지출 총액 2180억4005만원보다 77억305만원 많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실집행액과 거리가 먼 추경예산에기초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조 3항에는“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가결산이 없다는 대학본부의 발언은 스스로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은 어디로?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2011년 예산 기준 법인전입금은 106억4341만원으로 2010년 추경예산에 따른 법인전입금(100억원)보다 6억4341만원 많다. 법인의 재정기여도를 계산하면 3.0%다. 법인전입금이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과거 법인이 했던 약속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1200호 <건대신문> 보도(2008년3월4일자)에 따르면 당시 법인의 이윤상 예산계장은“앞으로도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의 전입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법인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 2009년은 60억3950만원, 2010년 100억원(2010년도추경예산 기준)을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다. 올해도 법인전입금은 106억4341만원(2011년 예산 기준)으로 법인이 말한 법인전입금에 못 미쳤다.

특히, 이르면 오는 5월경에 신공학관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법인의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없었다. 자산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등 특정한 시설의 취득 등과 같이 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한다. 2009년 법인은 서울배움터로 전출한 자산전입금이 없고 2010년 추경예산에서도 자산전입금은 0원이다. 신공학관은 교비회계의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한 80억원으로 짓는 것이다.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제외하면 경상비전입금과 자산전입금이 줄어 대학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학우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좌) 법인 전입금 변동 추이 / (우) 적립금 현황 ⓒ 건대신문사

적립금ㆍ이월자금 높은 편
적립금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아래 이월자금)은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이다. 미래를 위해 이번 년도 예산 중 일부 금액을 특정 목적을 위해 안 쓰고 모아 둔다. 그 돈은 적립금이다. 전년도 재정 운영 결과 남은 돈이 있다. 그 돈은 이월자금이다. 적립금은 모아 두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의 성격을 지니며, 이월자금은 전년도에서 남겨져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한다.

우리대학의 2009년도까지 쌓인 적립금을 살펴보면 408억145만원이다. 이는 성균관대 약 519억, 한양대 약 813억, 세종대 약 660억 등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편이다. 그러나 2010년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적립금 147억9239만원이 실제 집행된다면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약 550억원 수준으로, 우리대학은 지난 2년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쌓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 건대신문사

 

이월자금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 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만약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다면 이월자금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대학의 이월자금은 높은 편이다.

등록금 의존율 OECD 3배
우리대학 서울배움터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배움터의 2011년 등록금 의존율은 전년도 (70.6%)에 비해 6.8% 상승한 77.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인 7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인 75%는OECD 국가 평균의 3배다. 학교 운영수입의 재원이 등록금에 매우 치우쳐 있는 것이다.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도 상승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도 4.7% 올랐다. 2011년도 예산에 따르면 올해 입학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57억2341만원이다. 다른 예산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입학금의 경우는 산정근거도, 새내기에게 부과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김재삼 연구원은“입학금을 내는 1학년들은 수강하는 과목이 교양 위주라서 교육비가 적게 드는데도 1학년의 부담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는“실험실습을 해도 3, 4학년이 더 할 텐데 별다른 혜택없이 1학년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학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설명

등록금의존율 : 등록금수입(수강료제외)/자금수입총계×100
법인의 재정기여도 : 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자금수입총계×100
적립금 : 특정사업을 위해 별도로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기타기금이 있다.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예산을 책정해 뒀다가 사용하지 못한 돈이다.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일반불용액으로 나뉜다.
명시이월금은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월해야 하는 돈을 말하며 사고이월금은 지출원인 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해 이월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불용액은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금액을 말한다.
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등을 말한다.
경상비전입금은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매년 일정하게 지출되는 돈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교직원에 대한 연금의료보험 등의 명목으로 전입되는 돈이다. 자산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 적립등과 같이 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이수빈 김대영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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