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창업지원제도의 허점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아래 청년창업1000)에 대해 옛 마포구청에 입주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강북청년창업센터의 박성덕 홍보관은 “창업에 보탬이 되도록 장소, 자금 제공에 전문 상담까지 해 준다”며 “이만큼 훌륭한 창업 지원제도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지자체의 유일한 청년창업 지원제도인 청년창업1000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공무원 1명이 50개 기업을 관리, “충원 계획 있으나 기약 없다”
현재 강북청년창업센터에는 10명의 공무원이, 강남청년창업센터에는 12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각 센터마다 500개의 기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대략 1명이 40~50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꼴이다. 청년창업센터의 한 관계자는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청 소속 소상공인과의 김주인 주무관은 공무원 인력난에 대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40대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청년창업센터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나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창업 교육’의 질 “대학교 1학년 기초강의 수준”
청년창업1000에서는 참가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경영학, 마케팅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청년창업1000에 참가하는 한 30대 창업가는 “강좌가 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기초강의 수준”며 “이 강의를 듣는 것 보다 영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토로했다. 그는 덧붙여 “나이어린 20대들에게는 신선하고 도움 될 수 있으나, 내용을 다 아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 제약, 창업가들 “융통성 필요”
청년창업1000에 지원한 창업가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템 개발 및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박성덕 홍보관은 “사업 아이템만 내고 창업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으려 입주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클린카드와 같이 지정된 용도 이외에 결제가 안 되는 카드에 지원금을 넣어 줘 사용을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 제약이 융통성이 부족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술품 전시행사 기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강북청년창업센터의 박성모 창업가는 “지원금이 영업과 장비구입비에 반반씩 쓰도록 제한되어 있다”며 “영업만 하는 업종이라 장비가 필요 없는데 장비구입비 목적으로 지원금의 반이 묶여 필요도 없는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쓰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제조업, 홈쇼핑 등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치우친다는 비판도
강북청년창업센터의 경우 1층에 제품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청년창업1000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가들의 제품을 전시해 홍보를 돕는다. 청년창업센터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수료한 기업들도 사회로 나간 후에 정착을 돕는 차원에서 홍보 측면의 전시판매장과 같은 전시장소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과 같은 무형 자원 관련 업종의 창업가들은 청년창업센터가 이와 같은 홍보 정책과 같이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취급하는 업종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박성모 창업가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이곳 법규도 제품, 전시형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로 입주 기업도 의류, 쇼핑몰 등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모든 분야의 기업을 포괄할 수 있어야 프로젝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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