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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사회가 낳은 폐혜
건대신문사 | 승인 2011.04.13 15:07

경쟁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겨루는 것이다. 경쟁은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촉매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국과학기술원(아래 카이스트)다.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4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카이스트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8일 학생들과 서남표 총장이 서로 이야기하는 ‘총장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학과별로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자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자살의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차등 등록금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이스트는 2007년부터 학점 평균 3.0미만의 학생들에게 최소 6만원 최대 750만원까지의 등록금을 차등 부과해왔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약 20%의 학생은 학점 평균 3.0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카이스트의 차등 등록금 정책이 학우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살이 등록금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4년 전부터 시행했던 정책인데 올해 4명이 죽은 이유가 등록금 제도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정신상태가 나약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4년 동안 자살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곪아있던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했던 개인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개개인과 사회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한 채 개인의 의지 및 정신 상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나약한 의지보다 구성원을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극심한 취업난을 들 수 있겠다. 사회 구조적인 취업 문제를 대학생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한두 명이 자살할 때에는 자신의 개혁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었던 서남표 총장도 사태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차등 등록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과도한 경쟁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카이스트의 사례는 단순히 대학 내의 경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입시경쟁, 뚫을 수 없는 취업난 등 지나친 경쟁은 주위에도 널리 퍼져있다. 우리는 이번 카이스트에서의 학생  자살문제를 계기로 현재의 기형적으로 가열된 경쟁구조가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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