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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 찍어 온 '막장 드라마'대한민국 종편사(史) 연보
권혜림 이호연 기자 | 승인 2011.04.13 15:55

종합편성채널, 이슈로 떠오름_2007년 3월경

미디어법 발의ㆍ논쟁_2008년 12월 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발의, 논란이 됨

2009.2.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 의혹
2009.7.9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확정 및 발표
2009.7.21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비공개 회담 개최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발의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발표된 미디어법의 내용이 바로 지난 달까지의 법안 내용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본래 미디어법은 ‘신문사ㆍ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금지, 여론 독과점 견제’ 등을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미디어법은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전면적인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이란 내용으로 바뀌어 발의됐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편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미디어법 개편이 정치적 결정에 따른 특혜 문제로 갈 것이란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에서는 신문 및 기업의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방송 진출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종편에는 일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한나라당의 발의안과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구독률 25% 이상의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것으로 미디어법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사에 진입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문과 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범위를 논의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도입 결정_2009년 6월 3일

   

방통위, 종편 사업 가속도_2009년 7월 21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을 2009년 하반기에 승인하도록 하는 추진 계획 발표

2009.7.23 언론 및 시민단체, 최시중 위원장의 종편사업 처리 비판
2009.7.26 최시중 위원장, 8월 중 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 9월 중 사업자 선정 공고 등 향후 계획 일방적 공개
2009.11.2 방통위, 미디어법 시행령 통과시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결과와는 상관없이 2009년 하반기까지 종편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콘텐츠의 질 제고와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로 무효 논란이 이는 와중에도 방통위는 종편 사업을 원래 의도대로 이끌어나가며 사업자 선정 및 공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방통위의 행동은 “친정부적인 족벌 신문과 재벌이 소유하는 지상파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언론 및 시민단체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방통위는 2009년 11월 2일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 한번 야당 측의 반발을 샀다.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종편은 친정부, 보수 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되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릴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디어법 통과_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기업, 통신사 등이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측의 대리투표를 비롯한 날치기 통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보수신문, 종편 준비 시작_2009년 경

미디어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보수 신문들이 본격적으로 종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업들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태도로 대조를 이루었다.

KBS 수신료 인상 논란_2009년 9월 8일
KBS 공청회에서 수신료 인상 방안을 밝힘.

   


KBS의 수신료 인상 방안이 알려지자 보수ㆍ진보 각 진영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수신료 인상보다 우선”이라는 성명을 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정 논란_2009년 10월 30일

2009.11.5 미디어법 위법성 제기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미디어법 권한 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의결 절차가 위법임이 확인됐다”며 미디어법 재개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미디어법에 대해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권한 침해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날치기 방송법의 핵심인 ‘조중동 종편진출’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동에 나눠줄 종편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춘 것이다.

조중동vs정부ㆍ여당_2010년경

   

종편 사업자 선정을 놓고 조중동과 정부ㆍ여당 간에 미묘한 긴장기류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종편사업자 허가권을 받길 원하는 조중동으로부터 친정부적인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기를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 당시 조중동의 ‘정권 눈치보기식’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종편 사업자선정 후속절차돌입_2010년 1월 19일

2010. 5. 18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
2010. 8. 17 기본 심사계획안 공개
2010. 9. 18 기본 계획안 의결
2010. 12. 1 종편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2010. 12. 23~30 심사위원회 합숙심사-심사위원장 이병기 교수(박근혜 싱크탱크)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_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31일 CS TV, 채널A, jTBC,한국매일방송(각각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4개 컨소시엄을 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TV는 신규 보도 전문 채널로 선정됐다.

그리고…2011년 현재

2011. 3. 9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
2011. 3. 17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동아일보> 특혜 의혹
2011. 3. 30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자본금 완납 못해 종편 사업 승인 시한 연장

   

9일에는 종편 출범에 반대하는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가 공식 발족했다.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소유하면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은 공익으로 포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동아일보>에 종편선정에 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 주요 주주들의 제출서류 결격 사유에도 통과시키는 부실심사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권혜림 이호연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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