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이슈로 떠오름_2007년 3월경

미디어법 발의ㆍ논쟁_2008년 12월 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발의, 논란이 됨

2009.2.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 의혹
2009.7.9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확정 및 발표
2009.7.21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비공개 회담 개최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발의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발표된 미디어법의 내용이 바로 지난 달까지의 법안 내용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본래 미디어법은 ‘신문사ㆍ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금지, 여론 독과점 견제’ 등을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미디어법은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전면적인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이란 내용으로 바뀌어 발의됐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편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미디어법 개편이 정치적 결정에 따른 특혜 문제로 갈 것이란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에서는 신문 및 기업의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방송 진출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종편에는 일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한나라당의 발의안과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구독률 25% 이상의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것으로 미디어법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사에 진입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문과 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범위를 논의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도입 결정_2009년 6월 3일

한편, 방통위는 2009년 11월 2일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 한번 야당 측의 반발을 샀다.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종편은 친정부, 보수 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되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릴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디어법 통과_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기업, 통신사 등이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측의 대리투표를 비롯한 날치기 통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보수신문, 종편 준비 시작_2009년 경

미디어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보수 신문들이 본격적으로 종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업들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태도로 대조를 이루었다.

KBS 수신료 인상 논란_2009년 9월 8일
KBS 공청회에서 수신료 인상 방안을 밝힘.

KBS의 수신료 인상 방안이 알려지자 보수ㆍ진보 각 진영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수신료 인상보다 우선”이라는 성명을 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정 논란_2009년 10월 30일

2009.11.5 미디어법 위법성 제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미디어법에 대해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권한 침해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날치기 방송법의 핵심인 ‘조중동 종편진출’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동에 나눠줄 종편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춘 것이다.

조중동vs정부ㆍ여당_201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