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위한 행동 찬성 9표, 인상 만큼 요구안 건의 43표

지난 4월 2011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와 임시 전학대회가 열렸다. 두 차례에 걸친 전학대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요구안 완성 △미흡한 결산안 인수인계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부결 △감사소위원회(감사소위) 선출 △생활도서관 중앙자치기구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등록금 인상 반대는 하지 않고 요구안은 제출한다?

상반기 전학대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예문대 이현철(커뮤니디자인4) 학생회장은 “인하를 주장하기만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이 인상된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행동건설”이라고 발언했다. 동아리연합회 장재욱(죽순회06) 회장도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과대 이창재(항공우주3) 부학생회장은 “교육의 질이 좋아진 면도 있는 만큼 등록금 인상이 부정적이지 않다”며 “인상되더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행동을 취하자는 의견은 9표, 인상된 만큼 요구안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의견이 43표로 표결됐다.

이후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요구안은 △향후 3년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인상분 학생발전기금 사용 △학생회 자치활동에 대한 교비지원 △공간문제 확충 △불량교원 퇴출 등이다. 박성준(경영대ㆍ경영3) 총학생회장은 “축제 전까지 요구안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 등록금 인하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현행 그대로 유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부결됐다. 현행 총학생회 회칙 제 14조 2항에 따라 총인원이 300명 이상의 학과는 비례대표로 1명의 대의원을 더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학과와 같이 1000명이 훨씬 넘는 학과도 1명의 대의원 밖에 둘 수 없다. 이에 박성준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개강일 기준 △300명 당 1명의 대의원 △300명이 넘으면 1명, 600명이 넘으면 2명의 대의원을 두는 두 가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반기 전학대회가 종료되기 직전 두 가지의 안과 현행 유지를 대상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참석대의원 64명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6표, 현행 유지가 25표, 무효 3표로 참석대의원 2/3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결산안 인수인계 미흡, 총학생회 회칙 바라보는 차이로 인한 해프닝?

2010년도 2학기 결산안 승인에서 총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의 결산안 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졸준위의 이전 책임자였던 이상협(법과대ㆍ법4휴) 학우로부터 결산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 회칙을 보는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이상협 학우는 “결산안 보고는 당 회기년도에만 해당되고 이전의 결산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전학대회 때 보고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결산은 했지만 문서화는 하지 않았고 구두로 인수인계도 이뤄졌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2010년 상반기 전학대회를 진행했던 비상대책위원회 김무석(수의과대ㆍ수의학3) 전 위원장은 “2010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는 전년도 2학기 결산안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준 총학생회장은 “과거 2000년대에는 전년도 2학기 결산안이 이뤄졌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학대회 때 결산안 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는 결산안 보고를 확실히 할 뜻을 밝혔다.

정당성을 가진 감사소위 위원장 선출!

감사소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애초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공병윤(이과대ㆍ물리3) 전 생활도서관 관장과 국제무역학과 선양욱(상경대3) 학생회장이 후보로 출마했으나 학우들에게 제대로 위원장 선출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법과대 박효철(법3) 학생회장은 “후보자 선정부터 잘못된 상황에서 감사소위 위원장의 선출이 의결안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감사소위 위원장의 자격이 전체 학우에게 주어지는 만큼 학우들에게 제대로 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예정된 사무국 연석회의를 위해 상반기 전학대회에서는 표결 끝에 선양욱 후보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학우들에게 감사소위 위원장 선출에 대한 공고가 이뤄졌으나 출마를 원하는 지원자가 없어 임시 전학대회에서 총 67표 중 64표의 찬성으로 선양욱 임시 위원장이 정식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생활도서관, 중앙기구에서 OUT!

생활도서관이 중앙자치기구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생활도서관 민윤기(정치대ㆍ정외2) 관장이 결산안 보고를 할 때 대의원들은 생활도서관이 자치기구로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생활도서관을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된 중앙기구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발의됐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공고한 후 열린 임시 전학대회에서 생활도서관을 제외하는 안건은 참석대의원 80명 중 찬성 54표, 반대 25표, 무효 1표로 표결됐다. 결국 참석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생활도서관은 중앙기구에서 제외됐다.

*사무국 연석회의 : 각 학생회의 사무국장이 모여 학생회비의 분배를 논의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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