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인정(?)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과 감세철회를 당 쇄신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내 자신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한 일은 없습니다만…”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변명에 분노했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살짝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살짝’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찝찝함이 맴돈다. 총학생회장, 총장, 학부형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등록금 정책을 구체화 시켜가는 중이라지만,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란 말로 어느새 바뀌어 있다는 점. 그래도 ‘한나라당’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비판했을 때 그들은 어떠했는가. 반값등록금은 복지포퓰리즘이라며 과잉복지로 인해 세금 인상과 국가 재정 악화를 조장한다고 오히려 반값등록금을 비난했던 여당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반값등록금 정책은 내년 총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서 19세 이상 유권자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과 감세철회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해 55.8%가 ‘선거를 의식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4.27 재보선 참패로 인해 갑작스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정책이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나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밤이면 밤마다 광화문으로 모여 같은 나이대의 전경들과 매일 대치하고 있다. ‘88만원세대여, 가만히 있지말고 짱돌을 들어라’란 기성세대의 가르침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헌데 지난 5월 29일 73명이 연행된 이후 어제도 오늘도 몇 명이 연행됐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져온다.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왜 불법을 저지르며 거리로 나서는 지 헤아려주지 않는 현 정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넘어 야속하다.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겠다 말 하지만 연행을 막지 않는 여당의 행보도 이해가지 않는다.

왜 학생들의 눈물이 그들에겐 정치적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등록금은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다. 아픈 청춘들의 생존 문제다. 말만 반값, 반값 하지말고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서만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국가 재정에서만 찾지 않았으면 한다. 사립대의 적립금 수준은 이미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고도 남을 수준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번 이익으로 계속해서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