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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우리네 삶의 장마는 언제 끝나나
김정현 사회부장 | 승인 2011.07.18 02:00

85년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주요 해당자인,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제도의 열악함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경영자들은 준법과 이윤추구를 위해 당연히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당시 경제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절실히 요구한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성사됐다.

최저임금제 시행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최저생계 이하의 고달픈 삶을 얼마나 끝내고 싶어 했는지, 그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달픔은 끝이 났는가? 그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본 절친한 한 휴학생 형의 글엔 이렇게 써져 있었다. ‘7월 달은 점심값으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최근엔 시립대의 한 휴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냉매가스를 마시며 일하다 질식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우리 대학생들도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에 들어있다. 대학생들이 생계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한 취업포탈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국 대학생의 70%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 내지는 그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주로 일하는 곳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46%의 대학생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사측의 대립, 파행 속에 260원이 오른 4580원으로 발표됐다.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노동계측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해 ‘날치기’를 한 사측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타난 결과도 무척 실망스럽다. 260원이라는 상승폭은 1주 40시간을 일해도 기존보다 3~4만원밖에 더 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대학생들이 그 팍팍한 삶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판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왜 이어져야 하는가.

최저임금제의 제대로 된 운용, 즉 최저임금 제값받기와 고용안정성 보장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최저임금도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랬더라면 지금 최저임금 금액이 그대로라도 이 지경까지는 아닐 것이다. IMF이후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대거 늘어난 비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련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뿐더러 어떤 이유로 언제 가차 없이 잘릴지 앞날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사 간의 대화, 법의 전면개정 그 어떤 노력도 절실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그 노력에 화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다.

김정현 사회부장  gsstro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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