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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복지 멈추어선 안된다
건대신문사 | 승인 2011.08.31 03:05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끝났다. 이제 ‘상식적인 복지’를 향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전 사회적 논쟁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이는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박정희 정부부터 IMF 이후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반세기에 걸친 성장ㆍ발전 우선정책에 국민들이 지칠 만도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억압을 취한 박정희 정부와, 그럴듯한 정책들로 사람들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는 현 정부까지 개개인의 기본적 복지를 희생하고 성장을 내세우는 정책기조가 너무 오래 계속돼 왔다. 고액 등록금과 비정규직,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대응되는 갈증은 극심해졌고, 그만큼 복지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연결된 것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선 이 흐름을 방해하는 수많은 비판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예산이 부족하다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부자에게 배급을 하려 한다며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무상급식 담론을 공격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의 부담을 고려해 2014년까지 점진적인 시행을 하는 안을 준비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줄기차게 밀고 있는 ‘부자배급’과 같은 낭비론도 재정학자 서울대 이준구(경제) 교수의 “무상급식은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받는 의무교육과 같은 사회적 가치재”라는 정교한 논리에 비하면 생떼에 가까웠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이름하에 쟁점으로 부각되는 복지 정책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투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Welfare)은 없다고 고통 받는 일이 없다.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을 권리, 교육받고자 하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없으면 고통을 받는다. 이 쟁점들은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재’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밥을 먹는 아이, 대학교육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다 목숨을 잃는 대학생이 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사회복지인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상황에 부적절한 것이다.

이제 이번 복지 논쟁을 기본이 덜 된 우리나라 사회의 폐단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논쟁을 제대로 봐야 하고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가장 큰 쟁점인 반값등록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고통 받아 온 증인이며 대학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정책의 현실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앞장서야 반값등록금 정책부터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으며 다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안을 제대로 보려면 기본을 사치로 위장하는 측에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었다.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좌우 담론 대결구도로 판을 짜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핵심을 상기해야 한다.

건대신문사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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