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단상
내 정보 어디서 났어?
권혜림 사회부 차장 | 승인 2011.08.31 03:42

기자는 지난 21일 늦은 1시 경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 24일(수) 꼬~옥 투표합시다. 투표운동참가본부’란 서울시 주민투표 독려문자를 받았다. 투표대상자가 아닌 기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 투표운동참가본부는 개인의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문자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것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엔 ‘@puresunny78 02-3672-0967 아침부터 계속 통화중이네. 이 번호 아주 외울지경이다.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서 투표하라는 문자보낸건지 반드시 통화해 따져묻겠다’와 같이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게시글이 넘쳐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네이트, 엡손 등 대형 사이트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터져 모두가 예민해진 시점이라 문자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해 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자를 통한 ‘투표운동’이 아닌 ‘개인정보유출’에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때도 지급된 100만원의 위자료 또한 지급명령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다. 결국 힘없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불법 수집의 증거를 얻을 길이 없어 신고할 수 없다.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국장은 “서울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관련해서 누가 정보를 어디서 취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취재기간, 기자는 문자가 발신된 번호로 전화 연결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수화기 너머로 매번 통화중이라는 응답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동안 기업은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해왔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에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이러한 사실에도, 여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

권혜림 사회부 차장  nerim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혜림 사회부 차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20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