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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옥수역 귀신만큼 무서운 컴퓨터 속 귀신
김용식 기자 | 승인 2011.08.31 04:25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경상남도 김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네이트ㆍ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활기를 띄었다. 이런 사이트들은 신용정보원 등 개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한 내역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접속한 경우를 개인정보 도용으로 보고 의심되는 내역을 알려준다.

기자도 개인정보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기자의 경우, 고향과 서울지역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도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남도에 사는 누군가에 의해 도용됐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련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기록이 발견됐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2006년 2월, 게임사이트 리니지에서의 120만 명 규모의 명의도용,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0년 2,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SK컴즈 해킹 사고까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는 앞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피해가 있을 지 예상하지 못해 불안하다”며 “스팸메일, 스팸문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개인 정보가 결합돼 금융계에 이용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5일에는 한 범죄자가 네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국 등 외국에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간지 <한겨레>에서는 2010년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건당 1원」 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적게는 0.1원에서부터 높게는 1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2008년 김 모 씨 등 14만 5,000여 명은 옥션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8건의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가 타당했다고 보고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소송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하나로 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 소송 등 개인정보 관련 소송은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건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네해카)’에는 회원수가 약 88,000여 명에 이르며 배상금 100만원을 목표로 소송을 할 계획이다.

김용식 기자  divb9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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