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학금이 확충된다. 정부와 여당은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조 5,000억 원이며 대학 자체의 노력을 통해 7,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조 2,500억 원을 등록금 인하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등록금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546만원, 소득 1분위는 321만 원, 2분위는 231만 원 등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22% 줄어들 것이다.

우선 당ㆍ정의 등록금 지원은 환영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반값등록금이 주목받을 때 약속했던 등록금 지원보다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에서, 실질적인 30% 등록금 지원에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22% 경감으로, 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기대하던 대학생들은 아쉬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 찍혀서 나오는 명목 등록금은 전체적으로 5% 인하된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조 5000억 원 중 반에 달하는 7,500억 원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일반 학생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느 뉴스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학생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등록금 인하율은 '0%'에 가깝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여전히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야할 운명인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장학금도 완벽하진 않다. 최소학점 B학점 이상이라는 학점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점을 제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등록금 인하 등의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교육열이 뜨겁게 달아올라 대학이 ‘우골탑’이 돼 가는데도 ‘교육공공성’에는 무관심했었다. 등록금을 차곡차곡 올리며 적립해온 사립대학도 문제지만 공적인 교육부분의 모든 재정 부담을 사립대학에게 떠넘긴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제 와서 명목 등록금 부담을 5% 인하하겠다고 홍보를 한다고 그동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 지원이 확정된 앞으로도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반값등록금이다. 이번 지원이 진정으로 ‘교육공공성을 위해’ 지원되는 것인지 단순히 눈치를 보며 등록금이 이슈가 됐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생색내기인지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