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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복지
노범선(정외4) | 승인 2011.09.29 13:24

올해 들어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모두 복지논쟁이 가열되었다.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 이른바 ‘무상 3종 정책’이 나왔다. 어찌 되었건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히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소득 구분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비효율적 복지라는 건 분명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분배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보다 도움이 절실한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말 서민과 가지지 못한 자를 배려한다면 부자들에게도 줄 재원을 서민층에게 보다 집중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또한 이미 내년 복지예산은 92조원이 넘고 2014년이되면 100조원이 넘는다.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8~9%로 OECD 평균 19%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가만히 두어도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상 3종까지 더하게 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국가재정도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투자하면 다른 부분에 적절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국가의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10%대에서 2010년 199%까지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였다. 70년대 일본정부의 복지지출확대의 대가는 부메랑같이 20년 뒤에 돌아왔다. 1990년 고령자 인구가 1970년의 두 배로 늘어나면서 복지비 지출은 일본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분명 무상 급식과 국가의 등록금 보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의 특성상 일단 시행되면 줄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효율적 복지재정집행으로 최근 인상이 예정된 지하철, 버스등 보다 서민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요금 동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노범선(정외4)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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