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과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대학의 문제점 △수시전형료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남기는 점 △등록금 감면 규칙을 어기고 저소득층 지원이 미비한 점 등도 지적됐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감에서 밝혀졌다. 2005년에는 연체자 수가 3,780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8월까지는 6만 7135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했고 연체액도 105억원에서 3,102억원으로 30배 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2006년 670명에 불과하던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만 8,891명으로 2011년 7월 말까지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이자율은 오히려 대학생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아니라는 소리다.

정부는 매번 그래왔다. 당ㆍ정 합의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대학 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없었다. 항상 '장학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반값등록금'의 목소리를 장학금으로 무마하려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2위였다. '고등교육 단계 민간재원 비중'도 2위다.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말은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황이나 그 여건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등록금 2위에 걸맞은 교육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악용'해 학우들과 학생들의 간을 빼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 지난 21일 열렸던 이수정 학우의 기자회견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가난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다만 갈수만 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다. 졸업하고 남는 건 빚뿐이니까 말이다.

항상 생색내기로 등록금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나, 어떻게든 등록금을 올리고자 하는 대학이나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남은 것은 학우들이 모이는 길뿐이다. 대학과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남은 길은 9.30 학생총회에 모두 모이는 길 뿐이다. 우리 모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뜻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