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사학법, 사분위 개선 위해 전 사립대 학생들 관심절실

비리로 퇴출된 구 사학법인의 복귀에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구 법인과 더불어 비리법인의 복귀를 막지 못하는 「사립학교법」과 ‘보수편향’ 비판을 듣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비판하며 집회를 진행중이다.

가장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곳은 우리대학과 이웃한 세종대학교다. 지난 6월 30일 세종대가 소속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에서 비리로 인해 퇴출된 전 이사장 주명건 씨의 정이사 복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정이사 승인을 마칠 경우 주 씨는 다시 대양학원의 정이사로 선임되게 된다. 주 씨는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감사를 받고 비리가 드러나 당시 교육부로부터 113억 원 재산환수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대양학원 측은 “주명건 전 이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수많은 소송이 걸려있어 공식적 입장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씨가 교육부로부터 재산환수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묻자 말을 돌려 답을 피했다. 주 씨가 퇴출될 당시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맡았던 전상진(신문방송4) 학생은 “주 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소송도 세종대 총학생회, 생활협동조합,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건이 전부”라며 “이 소송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씨는 덧붙여 “주명건 씨가 아직 대양학원의 정이사도 아닌데 무죄라는 허위를 들어 옹호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비리법인 관계자의 복귀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계속 터져 나왔다. 강원도 원주시의 상지대는 93년 부정입학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 이사장 김문기 씨의 복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사분위 법률조정위원회에서 “옛 법인(김문기 씨 측)에 절반 이상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해야”고 판정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김문기 씨의 퇴출로 ‘사학정상화’의 상징으로 일컬어진 상지대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작년부터 전 사회적인 우려가 높았다. 또 서울의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광운대와 광주의 조선대도 비리법인 구성원의 복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리사학 문제와 관련한 대학의 총학생회를 비롯,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6개 대학의 총학생회 및 대학 구성원들은 작년 8월 27일, 교과부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행동위원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리사학과 연관된 대학 구성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집회를 가졌다.

우리대학과 이웃한 세종대에서도 주명건 씨의 복귀를 반대하는 집회를 볼 수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제를 걸고 지난 22일부터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또, 세종대 총학생회는 오는 28일 늦은 4시 이 문제를 놓고 전체학생총회를 열 것을 의결해 현재 준비 중이다.

이어지는 비리법인의 복귀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가장 극단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관계법령이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현행「사립학교법」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2항에 의하면 비리, 횡령 등의 혐의로 쫓겨난 이사회 임원도 5년이 지나면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이를 영구히 막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이사 복귀 등 이 같은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는 사분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삼 연구원은 “사분위가 지나치게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상진 학생은 “간혹 일부 학우들이 학교의 이미지가 깎인다며 그만 투쟁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학교법인의 부정이 학생들에 의해 드러날수록 그 대학의 학생들이 깨어있다는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비리가 터진 대학 뿐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대학생들이 법인의 감춰진 비리와 잘잘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재삼 연구원도 “사립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대학생들의 여론이 모이면 비리를 근절하고 잘못된 법령을 개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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