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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투표권 박탈' 징계를 '경고'로
김현우 기자 | 승인 2011.11.28 12:12

[2신 : 2011년 11월 28일 늦은 9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늘 늦은 6시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P 학우와 K 학우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 징계에 대한 수위를 재조절했다.

중선관위는 28일 <정> 선거운동본부(선본)에 대해 비방 대자보를 작성한 P 학우와 K 학우에 대한 '투표권 박탈' 징계를 재논의하기로 의결하고, 재논의를 통해 '투표권 박탈' 징계에 대해 무효처리하는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두 학우에게 중선관위 명의의 공개 대자보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 최종 의결했다. 25일 내린 '투표권 박탈' 징계가 불러온 파문이 수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선관위 최선호(건축대·건축3) 부위원장은 "중선관위 위원들이 처음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 생각, '투표권 박탈'을 의결했다"며 "오늘 더 많은 수의 위원이 모여 재논의, '학우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대자보 내용에 대해서 최 부위원장은 "<정> 선본이 중선관위 때문에 피해를 봤으므로, 관련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내용도 넣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선관위는 현재 관련 대자보를 작성하고 있다. 중선관위는 내일 오전 이 대자보를 각 단과대와 학생회관에 개제할 방침이다.

[1신 : 2011년 11월 27일]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정> 선거운동본부(선본)에 대한 부정적인 대자보를 쓴 학우에게 사과문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의 대자보는 정책공청회가 끝난 다음 날인 25일 학내에 개제됐다. 정치대 소속의 P 학우가 붙인 ‘자랑스럽습니다, 情 선본 덕분에 등록금 4.7%인상을 지켜냈습니다’란 제목의 대자보와 문과대 소속의 K 학우가 붙인 대자보 ‘4.7% 등록금인상 방관한 임진용 씨, 등록금 인하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다. 내용이 다른 두 대자보는 <정> 선본의 임진용 정후보의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임시위원장 중도 사퇴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당일 중선관위는 <정> 선본으로부터 제제해 줄 것을 요청받고 논의를 진행, <정> 선본이 피해를 입었다는 데 동의했다. 중선관위는 두 학우의 대자보를 선거시행세칙 제6장 24조 2항의 ‘후보비방행위’, 8항의 ‘허위사실유포행위’로 규정했다. 세칙 제24조는 “(선거행동의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간주하며 중선위의 심사 결정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박탈, 선거무효 등의 제제를 취할 수 있다”란 내용이다. 두 학우에게는 △허위사실 유포 △공개적인 후보자 비방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투표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중선관위 박성준(경영대ㆍ경영3)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자보라는 공개창구를 통한 후보자 비방을 했다”며 “K 학우의 경우 첫 대자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어 떼라고 지시했으나 그 부분만 고치고 다시 붙여 의구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징계하지 않을 경우 반대 측 선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강력하게 대처했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두 학우가 <The Change> 선본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K 학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청회를 봤다’고 했는데 사진 자료 조사 결과 K 학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대신문>은 P 학우와 K 학우를 각각 만났다. P 학우와 K 학우는 각자 “(P와 K)서로 모를 뿐만 아니라 <The Change> 선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 둘 모두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투표를 안 해도 무방한 4학년 학우”라고 밝혔다.

중선관위의 징계에 대해 P 학우는 “시행세칙을 확인해보고 중선관위에 전화를 했다”며 “위원장에게 ‘직접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P 학우는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K 학우도 “허위사실이라고 처음 지목한 한 대목을 제외하고 나머진 괜찮을 줄 알았다”며 “그래서 해당대목을 삭제하고 다시 게재했는데 바로 철거되고 얼마 안가 사과문을 제출하란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K 학우는 “‘대자보는 공개 창구라서 붙이면 안 된다’란 말이 이해가 안됐다”며 “구체적인 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 학우는 “대자보 내용에 대해 <정> 선본이 떳떳하다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이런 행동은 <정> 선본이 선관위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K 학우도 “<정> 선본이 중선관위와 관계가 있다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P 학우와 K 학우는 중선관위의 사과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시 비판 대자보를 붙일 예정이다. K 학우는 “선거시행세칙은 피선거인에 한한 것이지 학우를 제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선본원도 아닌 개인을 제지한다는 건 여론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 학우는 “중선관위가 무슨 권리로 일반 학우의 의견 개제를 막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며 “징계에 대한 중선관위의 자의적 의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P 학우는 “중선관위 징계와는 상관없이 다시 대자보를 붙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K 학우도 “징계가 있을 시 단독으로 <정> 선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선관위는 28일에 두 학우가 사과문을 가져오지 않을 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 <후마니타스> 문과대 김형석 선본장이 중선관위원의 K학우에 대한 출교 조치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동찬 기자
   
▲ 2. <정> 선본에서는 김형석 선본장이 피켓을 들고 나온 뒤 이십분 뒤에 "<정> 선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란 내용으로 맞대응했다. ⓒ이동찬 기자
   
▲ 3. 두 학우가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동찬 기자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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