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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책공청회
권혜림 이동찬 기자 | 승인 2011.11.28 14:59

지난 24일 정오,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제 44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책 공청회'가 개최됐다. 우리대학 언론 4사(건대신문사,「건대」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학원방송국AB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약 4시간에 걸쳐 <The Change> 선거운동본부와 <정> 선거운동본부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The Change>
정후보 : 박솔지(정치대ㆍ정외3)
부후보 : 신승엽(상경대ㆍ경제2)
(선본장=이태우(정치대ㆍ정외4)

<정>
정후보 : 임진용(정통대ㆍ컴공4)
부후보 : 박찬규(건축대ㆍ건축3)
(선본장=김종대(정통대ㆍ컴공3)

<공약 외 공통>

1.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배경은?

<The Change> 정후보 :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동안 많은 학우들, 전국의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의 반드시 힘이 필요하겠다, 학우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대학을 함께 다니는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다.

<정> 부후보 : 답답해서 나왔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소통을 통해서 찾고 발로 뛰어 해결을 하는 게 총학생회라고 생각한다. 말로만이 아닌 열정으로 학우들 위해 발로 뛰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2. 올해 6월부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도한 반값등록금 시위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The Change> 정후보 : 찬성한다. 매우 상식적인 요구다. 우리나라는 명목등록금이 1위인 나라다. 한대련 반값등록금 집회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한대련에서 반값등록금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 정후보 : 반값등록금은 당연이 이루어져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회에 참가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MB 아웃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변질돼 금방 돌아왔다고 한다. 진정으로 학우를 위한 반값등록금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정치와 연결시키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3. 올해 5월 총장이 발표한 학과 및 학사구조조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곧 닥쳐올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The Change> 부후보 : 알고 있다. 사실상 많은 사립대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우들이 듣고 싶은 수업 위주가 아니라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고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고 교육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학내에서는 교수협의회나 동문회, 학외에서는 동국대나 중앙대 등 전체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 정후보 :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다. 학우들의 배움의 장을 없애는 정책은 부당하다. 구조조정 사전에 해당 학과 및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구조조정 당사자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된 후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을 총장에게 건의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우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공통>
4. 지금까지 있었던 등심위에서 등록금에 대한 회계를 잘 몰라 항상 불리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The Change> 정후보 :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기준을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올해 감사결과 우리대학이 부당하게 등록금을 올렸던 대학에 뽑혔다. 제대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학교에게 강력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국회교육상임위원회나 법원, 정보공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뤄낼 예정이다.

<정> 정후보 : 첫째, 등심위에는 학생 측 대표 4명, 학교 측 대표 4명이 들어가기로 돼 있다. 현재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이 70퍼센트, 법인전입금 의존율이 30%다. 따라서 등심위 참여인원 비율을 7대 3에 맞춰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둘째 방중중앙운영위원회에 회계사를 불러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거부했다. 학교가 사용내역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학교 측에 정당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학우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당한 등록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5. 감사원 결과 예산이 부풀려지면서 등록금도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부풀려져 있는지 알고 있는가?

<The Change> 정후보 : 예산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기사에 의하면 교강사 급여나 부동산 등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돼왔다.

<정> 정후보 : 등심위에 들어갔을 때 봤던 자료에 의하면 과다 책정된 홍보비용 등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간 곳이 많았다. 그 외 세부항목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6-1. 학교에서 예산 상의 문제로 등록금을 인하해줄 수 없다고 밝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The Change> 정후보 : 우리 대학은 무척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의정부 제3캠퍼스, 파주골프장 문제들을 보면 돈이 어디서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 돈에 대해서 학교 측은 학교 수입과 다르니까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스타시티를 짓는 돈은 어디서 시작됐고 건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걸고 사업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이 건대인과 관련 없이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압박하겠다. 학우들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 정후보 : 명확한 요구제시를 통한 대화를 우선 시도할 것이다. 왜 우리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지 그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등록금을 책정해왔는지를 주장할 것이다. 투쟁보다는 지속적인 대화 시도, 공론 형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접 대통령을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국가기관에 지속적인 청원을 통해 10퍼센트 등록금 인하의 당위성, 필요성, 시급성을 다시 역설하겠다. 그와 정부의 현실성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등록금 10%인하와 마련된 법률제정 혹은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을 청원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금 사용 투명화를 통해 왜 인하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인하를 촉구할 것이다. 등록금 사용내역을 총학생회나 학생대표뿐 아니라 건대 모든 학우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최후의 방법인 모든 학우들의 힘을 모아 보여줄 것이다.

6-2. <정> 선본질문 : 학교에서 등록금 동결이나 5퍼센트 인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 정후보 : 5% 혹은 동결을 주장한다면 이와 관련된 명확한 주장을 들을 것이다. 명확하더라도 최후의 방법인 우리대학 학우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학교와 협상을 할 것이고 끝까지 원래 원했던 것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6-3. <The Change> 선본질문 :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The Change> 정후보 : 반값등록금 문제는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학생총회를 열 것이다. 타 대학에서 학생총회 성공 사례가 있고, 등록금 요구안을 따냈던 것을 알 것이다. 학생총회를 아쉽게도 끝났던 상태가 아니라 새내기가 들어오는 새터를 기점으로 해서 재학생들을 모아 먼저 토론을 해서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학우들과 이야기한 후에 3월동안 홍보를 통해 3000명이 모이는 총회를 열 것이다. 이때 학교에 학우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다.

7.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인하되는 만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The Change> 정후보 : ‘등록금이 인하되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상분만큼은 교육의 질에 쓰이고 있는지 이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사업 비중을 줄여 교육부분에 돈을 쓴다면 충분히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 정후보 :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부당 책정된 등록금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이 있는데도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질은 등록금과는 상관이 없다.

8. 각 선본의 공약 중 <정> 선본의 학점이월제, 무선인터넷 확충, <The Change> 선본의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장학금 확충 등 대학본부에서 이미 진행할 사업들이 많다.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전 조사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정> 정후보 : 학점이월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이 맞다. 진행한다는 걸 듣긴 들었으나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협의하여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위해 정책집에 넣은 것이다. 또한 현재 와이파이를 확충 중이지만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신기 달 예정이다.

<The Change> 부후보 : 수요 예측형 수강신청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바구니 수강신청과는 다르게 학우들이 원하는 수업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개설강의를 늘리자는 취지다. 또 현재 학교에선 장학금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수혜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수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지원, 성적, 복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수혜대상을 늘리고 장학금을 늘리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9. 신한은행에서는 학교에 수수료 감소에 대한 영업 이익 감소를 학교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 학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수료 무료화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정> 정후보 : 가능하다. 600억의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The Change> 부후보 : 신한은행이 독점적 거래 속에서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임대료 수익내역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걷는 것은 옳지 않다. 해결방안으로 타은행 ATM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The Change>선본 개별 질문

10. <건담>학생총회 기획단장이 <The Change>선본 정후보로 출마했다. 학생총회 발의가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The Change> 정후보 :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등록금 문제는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이나 움직임이 없었다. 이미 인상된 등록금을 다시 내리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총회를 발의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바로선 학생회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봤고, 그래서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됐다.

11.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대련 가입에 앞서서 학우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대련에 가입하고 건국대의 이름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The Change> 정후보 : 한대련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우들의 대의체계를 통해 토론을 거치는 게 맞다. 현재 한대련 가입한 학교들도 최소 중앙운영위원회, 최대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 후 가입했다. 우리 또한 그 방법 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가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부결이 된다면 한대련 소속된 단위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학교 단위와 연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촛불집회나 여타 다른 활동에 대해 같이한 학교도 있고 실패하게 되면 이 방식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12. 공약이 지나치게 많고 1년 동안 학교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대형 사업, 정책이 많다. 임기 1년 동안 이 모든 걸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The Change> 정후보 : 일꾼들을 모아 집행 사업 꼭지마다 꼭지별 기획단을 꾸려 활동할 것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세 가지 꼭지 기획단이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반값생활비를 몇 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건 공약들은 임기 안에 이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등록금 생활부분은 총선과 대선까지 과정까지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공약은 하반기 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3.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교통비할인, 반값주거비는 서울시와 한국대학생연합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총학생회에서 내거는 공약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The Change> 정후보 :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값주거, 유스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 기초자치 구단에서 하는 사업이며 실제 유스하우징은 성동구에서, 대학생 임대주택은 서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의 경우 연세대 총학생회가 구청에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실현된 일이다. 주거비 담합은 총학생회 차원으로 불매운동이나 고발운동을 벌여 압박할 수 있는 문제다. 반값등록금은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아도 한대련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세계문화유적답사단과 효도를 위한 7080콘서트를 위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The Change> 정후보 : 세계문화유적답사단은 학교에서 내걸고 있는 '글로컬'과 관련해 의의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러가는 교환학생이나 프론티어를 넘어 문화적으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7080콘서트는 대동제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축제예산이나 외부에서 협찬을 받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정> 선본 질문

15. <정>선본 정후보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으나 새터 준비를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위원장으로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정> 정후보 : 원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원래 등심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갑자기 사퇴한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등심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 투표 전에 학생회장들에게 ‘새터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등심위를 끝까지 맡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동의를 구한 상태였다. 당연히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 출마한 것이다. 그 때 조금만 빨리 등심위에 들어갔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번에 당선된다면 내건 공약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6. 학점이월제가 시행되면 남은 학점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데, 수강학점별 차등 등록금 납부제도와 충돌하지 않겠는가?

<정> 정후보 : 우선 졸업생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다. 재학생에게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15~18학점 사이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우들에 한해 1,2,3학점이라도 추가적으로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월로 추가학점을 신청하는 것은 학우들의 선택이지 새로운 제도와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 부당하게 등록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17. 최근에는 포탈 리뉴얼 후 일부 학우들의 성적이 그대로 유출되는 등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포탈과 연동이 되는 어플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 정후보 : 가능하다.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포탈에 대한 정보와 소스를 오픈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보안의 경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만의 보안체계가 있기 때문에 포탈과 크게 관련이 없다. 학교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따로 비용을 쓰는 것보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잘 만들면 홍보도 되고 학우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학교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8. 종합분실물센터 관리인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분실물센터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2차 도난피해 우려는 책임질 수 있는가?

<정> 정후보 : 각 단과대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분실물센터는 따로 분실물만 담당하는 부서를 개설해 국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할 예정이다. 그 후 총학생회실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분실물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학우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2차 도난관련에 대해서는 학생회실에서 분실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수거를 하고 학생회장들이나 학생회 임원들에게 사인을 받아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이다.

19. 우리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문제와, 동아리인들이 겪는 자치 공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선본은 이에 대한 공약이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정> 정후보 : 입학하는 중국인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예문대에 입학한다고 들었다. 입학 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들 전공에 맞는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치공간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동아리 학우들은 중강당, 대회의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외에 다른 공간에 대해 추후에 충분히 알아본 후에 논의를 거친 후 해결책 찾아볼 것이다.

권혜림 이동찬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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