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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건대신문사 | 승인 2011.12.07 10:50

온갖 논란과 파행 끝에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재투표까지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자의적인 세칙해석, 감정적인 대응으로 각종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으며 졸속 운영 끝에 전체 9.7%에 달하는 무효표를 양산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 1조는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정하도록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다. 그리고 세칙 4조에 의해, 그 임무는 중선관위가 맡는다. 중선관위는 책임이 막중하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꼼꼼해야 하는 건 기본적인 준비라 하겠다.

이는 다른 대학이라고 다를 게 없다. 타 대학의 사례를 보자. 올해 4파전 경선을 무사히 마친 연세대학교의 경우, 선거 직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시행세칙을 논의하고 세부조항을 결정해 확정 공고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 2008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정규 선거는 물론 이어진 재선거를 위해서도 세부조항에 해당하는 ‘선전세칙’을 만들어 세칙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고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중선관위가 처음 구성된 11월 7일에 선전세칙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일반 학우들에게 알리는 노력은 없었다. 심지어는 공탁금 결산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당시, 해당 선본장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우들이 혼동할 수 있는 무효표에 대한 공지도 없었다. 거기에 중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두 학우의 투표권을 박탈할 뻔했고, 한 선본에 피선거권 박탈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가 두 번이나 번복했다. 중선관위 위원들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웠다.

물론 한 선본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계속되는 이의제기 등 곤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고는 하나, 중선관위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가 충분했다면 과연 논란이 이토록 커졌을까. 위원들 모두가 ‘공정선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하고 장시간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생해도, 기본이 덜 되었기에 학우들이 분노하고 불신하며, 의혹의 눈으로 보는 건 당연하다.

중선관위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거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전체 재학생 중 59.22%라는 높은 참여열기를 살리지 못하고 재투표를 하게 만든 그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 선거가 끝난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 감정보다는 냉철한 논리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시행세칙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부분을 투표 전에 깨끗이 없애야 함도 당연하다. 중선관위는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학우들에게 재투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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