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수신문> 주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국민대, 동덕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대학신문 기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정상화 방안,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등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 <건대신문> 권혜림 편집국장
총장 직선제 폐지 같은 교과부안을 수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에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여부를 통해 대학에 등록금압박을 가하면 인하가 가능하지 않은가?
국립대학의 경우 하위 15%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고 구조조정을 하도록 컨설팅도 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전체적인 구조개혁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국립대학의 경우 교과부가 봤을 때 총장직선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그대로 유지되면 구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강조한 것이다.
등록금을 내리는데 정부가 유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직선제폐지만 하더라도 하위 15% 대학에 한해서 강하게 조치할 수 있던 것이다. 등록금 정책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강한 압박을 하기란 쉽지 않다. 장학금 지원정책 1.5조의 국가장학금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됐다. 그 중 두 번째 유형이 대학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나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 연계해서 지원하는 유형이다. 현재 대학들이 그런 부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엔 많은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동덕여대학보> 박소용 편집장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참여인원이 동등해도 학생의 입장에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가 힘들다. 때문에 등록금 논의에 있어 학생들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인가?
가능한 한 등록금에 관련된 정보는 많이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정보가 많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들은 정보를 갖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돼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등심위의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심위에서의 3가지 주요사항이 결정됐는데 먼저 학생이 의무적으로 30%이상 들어가야 되고, 등심위가 학교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세 번째는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등심위에서 등록금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사안에 대안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 <아주대학보> 김형욱 기자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등록금인상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지불능력이 없으면 교비회계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예비조항을 재단이 악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 개정 여지는 없는 것인가?
법에선 재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하지 않겠다’하면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있다. 여력이 없어서 부담하지 못하는 재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엔 무리가 있다. 교과부에서 판단하기에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시키고 정말 여력이 되지 않으면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없어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연세춘추> 이민주 편집국장
교과부에서 재정지업사업에 특성화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합대학은 특성상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큰 종합대학의 경우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 특성화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50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모든 학과를 결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늘어놓기 보다는 경쟁력 키울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들이 재원 분배를 할 때 학과별 분배, 투자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우수하게 키우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사학의 경우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너무 세세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특히 특성화된 분야에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