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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구조조정의 당위성
건대신문사 | 승인 2012.03.01 00:22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4일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전국의 대학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전국의 대학을 상대평가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1차로 가려내어 오는 9월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취업률(20점), 재학생 충원율(30점), 전임교원 확보율(7.5점), 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 수입을 말함, 7.5점),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점), 장학금 지급률(10점), 등록금 부담완화(10점), 법인지표(5점) 등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어 이들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가지를 절대평가하여 2개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한다. 4개 기준 모두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는 취업률 51%,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이다.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선 등록금의 70%, 경영부실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하위 15% 해당되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만 되어도 그 대학에 대한 평가는 땅에 떨어지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대학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제한대출그룹이나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된다면 그 대학은 한마디로 문을 닫아라는 통보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전국의 43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판정하고 올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올해 교과부가 밝힌 평가지표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 평가점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취업률이 나쁜 대학과 학과는 수험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 재학생 충원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가 시사하는 바는 한마디로 이제 대학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특성화하여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 말은 또한 이제 대학을 옛날식으로 운영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의 대학은 오랫동안 모든 학과를 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백화점식으로 운영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관행은 예전하다. 물론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다. 이 분들의 주장은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에서 인기없는 학문이라도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다면 대학은 그러한 학문도 존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사회의 발전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았고 산업도 비교적 미분화되어 있었던 시대에는 통용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학문이 사회와 산업의 추세를 못 따라가면 졸업생들은 올 데 갈 데가 없어 사회적 미아가 되고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는 대학의 정체성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수정하고 현실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사구조조정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글로컬캠퍼스는 학사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 서울캠퍼스도 현재 각 계열별로 구조조정안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적지않은 학문단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득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금대로 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조만간 우리대학의 이름이 교과부의 퇴출대상 명단에 오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같은 악몽이 실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뼈를 깎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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