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청심대(학우기고)
대한민국의 도약-통일
노범선(정외12졸) | 승인 2012.03.01 00:32

최근 한 연구원의 통일 필요성의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통일비용 부담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으로는 연 10만 원 이하만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4%로 절대다수를 차지해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세율 증가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세는 최후의 보루로서 염두 해 둬야한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의 각종 무상시리즈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균형재정의 달성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갈수록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 국내 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BOA메릴린치, JP모건 같은 외국증권사도 3.6%로 전망하였으며 가장 비관적으로는 1.9%로 전망한 증권사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고도의 경제성장 이후 침체, 그리고 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의 문제에도 보듯이 한국도 그대로 일본경제의 주기를 따라 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통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불안한 김정은 정권이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에 주력 할 것이다. 만약 북한 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통일이 아닌 연방제(혹은 국가연합)를 통한 안정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문제인 Korea Discount 해소와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높일 것이며 이는 외국투자의 증대와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증대와 출산율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작년 러시아 관영 방송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경제·기술력에 북한의 핵 잠재력이 결합해 강력한 통일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와 천문학적 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노범선(정외12졸)  kkprees@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19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