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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자로 교통비 인상, 대학생들은 울상
권혜림 기자 | 승인 2012.03.11 22:40

서울시가 지난 달 25일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됐고 지하철과 간ㆍ지선 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요금이 올랐다(교통카드 사용 기준).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고객들은 이제 매월 9000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도시교통본부는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구조로 인해 지난 5년간 교통 분야의 누적적자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150원의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용식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의 단위에서는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서울시의 예고 없는 전철ㆍ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며 “공공기관ㆍ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관계자는 “2007년도에 한차례 요금이 인상됐지만 그 이후 물가, 유가, 전기료, 인건비가 모두 올랐고 동력 원가 자체가 높아졌다”며 “지금도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시 재정으로 다 감당하기엔 버거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할인이 곧 시 재정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모든 사람이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용자부담원칙이냐 복지냐 하는 문제에서 서울시는 이용자의 부담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반값생활비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반값생활비는 대학생들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생활비, 식비 등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한대련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당시, 정책 협약식을 가져 반값생활비를 비롯 반값등록금 문제, 학자금 대출 이자비율 조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서로 공감한 바 있다. 한대련 8기 김영식 집행위원장은 “대학생에게 교통비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에서 빠르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처럼 교통비, 주거비도 대학생 교육예산 확충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형민(문과대ㆍ국문4) 학우는 “대학생이라는 특수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을 파악한 후 교통비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항목의 복지정책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생명대의 한 여학우는 “평소 일상에선 어린이ㆍ청소년 할인뿐 아니라 대학생 할인도 보편적인데 교통비에서는 왜 예외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 할인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통계상 대학생을 경제 인구로 보고 있다”며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교통 요금에 관한 법령이 있어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다영(공과대ㆍ산업공4) 학우는 “서울시에서 적자를 많이 봐 요금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용재(공과대ㆍ기계공2) 학우는 대학생 교통비 정책 마련에 대해 “비대학생 차별이 걱정된다”며 “같은 나이여도 대학생이 아닌 경우엔 피해를 보는 비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관계자도 “대학생 할인이 이루어지려면 그 방법은 교육부 같은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한다”며 “같은 20대라도 대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분의 기준을 정하면 소외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nerim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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