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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아닌 탈핵을 꿈꾸다
김민하 기자 | 승인 2012.03.26 03:58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
이렇게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 의장국으로 하여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핵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주요 의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핵물질ㆍ원자력발전소(원전) 등 핵 관련 시설의 방호다. ‘핵안보’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ㆍ11테러로부터 시작됐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정책기획팀의 수열 활동가(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서 “애초 핵연료와 핵폐기물의 안전한 이동 및 관리라는 이슈로 출발한 ‘핵안보’가 9ㆍ11테러 이후 핵물질의 탈취에 대응하는 ‘핵 테러로부터의 안보’라는 문제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세계는 ‘핵비확산조약(NTP)’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줄이고,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은 보유 시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약이다. 이에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국제팀장은 “NPT는 핵무기 보유국이 그 수를 증가시키거나 질적으로 개량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NPT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NPT이하의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정부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 약 12만 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산재해 있다. 과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시설과 핵물질을 방호한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핵폭탄과 핵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다시 후쿠시마의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주제는 원전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나 북핵 문제도 포함되지 않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원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란, 북한 핵문제와 관련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은 팀장은 “미국의 경우 9ㆍ11로 핵테러 위협을 받아 핵안보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떠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에 기고한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3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핵안보정상회의'는 무늬만 화려한 소문난 잔치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안보보다 중요한 것, 탈핵의 흐름으로
참여연대와 같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대항행동)’을 구성했다. 대항행동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작 폐기해야 할 ‘핵’의 안보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인류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이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용위협”이라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대항행동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감축 및 폐기를 주장했고 핵무기금지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생 다함께 공동조직자 조익진씨는 “핵무기 감축 계획 논의도 없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팀장은 “재생에너지 개발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래 목적 뿐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뉴스에 따르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도 “핵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만들어진 팩트(Fact)”라며 “계속적인 기술 개발에 의해 전환 효율이 증가되고 태양광 발전기의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면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이나 핵 발전보다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핵에 대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다. 박정은 팀장은 “핵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핵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팀장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전기를 줄이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고 핵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다면 탈핵의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핵억지력(Nuclear Deterrent Force):'핵 억제력'을 말한다.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해서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核戰力)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김민하 기자  kkot34@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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