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민윤기(정치대ㆍ정외2) ,반재윤(이과대ㆍ생명과학2) , 한지혜(문과대ㆍ문콘3)
Q.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청년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고 한다.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어떤가?
민윤기(민):각 정당들이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개인이나 복지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한지혜(한):전반적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
반재윤(반):여러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본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개선의지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 회의적이다.
Q. 일자리 문제에 관한 정책은 스펙초월시스템 도입, 청년창업지원 등 취업을 도와주는 방향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부조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앞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 학생으로서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더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보는가?
민:새누리당의 경우 기존의 정책 기조와 다른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은 열정과 잠재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사회안전망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업을 견디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반:맞는 말이다. 열정과 잠재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이 문제가 된 것이다.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의 경우, 실효성은 아직 모르겠으나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새누리당의 정책도 어느 정도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자리정보구축방 등 기업들과 학생들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잘 시행되면 좋겟다.
반:통진당 노동시간 단축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일 것 같다. 어쩌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민: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용유연화에 따라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인지도 중요하다. 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실업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은 기업의 내부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아웃소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 같다.
Q. 등록금 문제에 관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등록금 인하 및 사립대와 국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등록금 인하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반: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이 화두가 되어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민:등록금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등록금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근거는 부실하다. 세금 지원이 우선이긴 하지만 학교 재단에서도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인상은 결국 실질부담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인하분을 부담하는 것은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된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조조정은 학과 통폐합과 직원 해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반:중앙대 시간강사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강사한 명은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면서 일하고 계시더라.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착찹할 뿐이다. 법인화나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데 등록금에만 문제가 집중되어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민:등록금의 거품을 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존재한다. 숙명여대에는 경우 이제 등록금을 인하할 곳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관계는 확실치 않지만 교육시설이 반값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반값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쉽게 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한:등록금 인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 많다. 이런 정책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장기적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민:등록금과 교육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마땅하다. 교강사문제, 학점, 본분교 통합, 과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취업의 정도에 따라 폐과되거나 통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육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 같다.
반:현재 대학의 상황은 등록금 부담이나 교육질의 약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문에 뜻에 있어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꺽고 학문발전 자체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들은 교육문제에 대해 피상적으로 등록금 문제만 말하며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대학경쟁률 평가로 인해 학과 폐지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학교 간, 학과 간 서열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주거 대책의 경우, 대학생 기숙사 확충이나 국가지원을 통한 홈셰어링 등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주거문제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전체적으로 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집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선발대상도 까다롭고 대상주택도 구하기 어렵다. 대학생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원룸텔 등의 맞춤형 소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민통당의 정책을 보면 지금 주택시장의 빈집을 활용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뿐 아니라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으면 좋겠다.
민:자취의 경우 점점 집값이 비싸지고 있다. 이 문제도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 LH공사도 적자라고 들었다. 물가 자체가 올라서 주거문제가 심화되는 것 같다.
한:또 우리 대학과 같은 민자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장학금이 신설되면 좋겠다. 외부장학금은 대부분 등록금을 지원해주지만 기숙사장학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임대주택보다는 기숙사장학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반:정책을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기숙사장학금 신설 등의 차별적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Q.마지막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었을지 의문이 들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거나 노동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 청년으로 묶었는지 궁금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문제인데 청년문제로 묶어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청년 비례대표 등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하게 권리를 주는 것보다 권리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이름이 청년정책인 만큼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 꼭 실현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