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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빵은 언제쯤?
김현우 기자 | 승인 2012.06.04 23:42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 이는 18대 김진규 총장이 공식 부임한 뒤 당시 총학생회 김무석(수의학)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 말은 이후 건국대 학생주권 보장을 위한 총장 퇴진 및 이사장 연임반대 투쟁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쳤고 김 총장은 ‘빵 총장’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김진규 총장 재임기간 동안 2번의 등록금 책정이 있었다. 첫 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는 등록금이 전년대비 4.7%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됐다. 당시 김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며 “대학 발전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했다. 또한 예산 관계자도 “4.7% 인상분으로 그간의 적자를 메우고도 53억원이 적자”라고 말했다. 당시 4.7% 인상은 서울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으며 2011년 <새로고침> 총학생회는 △향후 3년간 등록금 동결 △성적 및 복지장학금 확충 △불량교원 퇴출 및 교수 충원 △학생회 교비지원 확대 등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학 본부에게서는 “전년대비 34억원의 장학금을 증액 편성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는 결국 2011년 9월 학생총회 개최를 불러왔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2012년, 사회 전반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슈화됐고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 바람이 불었다. 또 감사원은 35개 주요 사립대에 12.7%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발표를 했으며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와 5% 등록금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우리대학도 6차에 걸친 등심위가 있었지만 2.5% 인하에 그쳤다. 이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등심위 학생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관 앞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비대위는 3월 15일,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천 892명의 학우가 참여해 등록금 15% 인하와 2011년도 4.7% 인상분 환급을 학생총회 요구안으로 의결했다.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은 이미 교육비와 학교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됐다”며 “세입 부족액이 93억원에 달해 등록금 추가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1년 결산 수입액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회계사업수익 등이 예산보다 적었지만 전체 수입액이 예산보다 96억원 가량 증가했고 특히 그 중 81억 원이 등록금 예결산 차액이었다.

2011년 등록금을 4.7% 인상했을 당시 대학 본부는 △우수교원 확보 △장학금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 총장 취임 이후 교원 확충과 관련해 비정규교원의 수는 증가하고 정규교원은 감소했다. 2010년과 2011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임교원 22명 감소 △강의교원 11명 증가 △겸임교원 146명 감소 △명예교원, 석좌교원 각 1명 증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교원 수가 156명 감소했다. 오히려 비정규 교원인 시간강사가 90명, 특별강사가 144명 증가해 총 234명이 증가했다. 또한 대학공시정보에 따르면 2011년 서울배움터 계열별 전임교원 당 학생 수가 평균 37.3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0년 35.7명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

장학금과 관련해선 △교내 장학금 34억원 △실험 실습비 7억원 △학생지원비 2억원 △기타학생경비 10억원 등이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등록금이 동결됐던 지난 2010년에 비해 2011년 교내 장학금 지급 금액은 20억원 가량 증가했을 뿐이었다.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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