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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시작되기까지, 종편이 걸어온 길
이호연 기자 | 승인 2012.06.05 13:39

작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JTBC, 채널A, MBN, TV조선이 일제히 개국했다. 개국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편. 이제는 벌써 6개월여가 지났지만, 종편은 여전히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종편이 이토록 논쟁거리가 되는 것일까? 종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종편이 도입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종편, 너의 장단점을 알려줘!
종편은 드라마ㆍ예능ㆍ뉴스 등 모든 장르를 종합해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비슷하지만, 케이블TV나 위성TV를 통해서만 방송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만 종편을 시청할 수 있다.

종편의 또다른 특징은 간접광고나 중간광고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고, 총 19시간으로 제한된 방송시간 중 광고시간은 182.5분 정도다. 이에 비해 종편에서는 24시간 내내 방송이 가능하고, 광고 시간도 192분으로 훨씬 긴 편이다. 이와 같이 광고시간을 보면 종편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종편을 통해 방송 산업 활성화 및 세계적 미디어로서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유료방송 사업을 활성화시켜 방송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쟁 위주의 분위기가 형성돼 선정적인 소재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나 종편 사업자인 신문사의 논조가 방송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미디어법 통과에서 종편 개국까지
종편에서 큰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미디어법’의 통과였다.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전면적으로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미디어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겸영은 2012년까지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되는’ 것으로 미디어법을 수정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일간 신문의 지분을 50%까지 갖거나 여러 신문사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됐고, 대기업이나 신문사에서 방송사의 지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당시 미디어법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미디어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매체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종편채널 1개 도입 시 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요 보수 신문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 가능성 △정부의 일자리 창출 통계 확대해석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함에 따라 산업자본이 언론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종편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 도입 추진에 대해 “방송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친정부적인 신문과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종편은 보수 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면서 지상파 방송에 비해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비롯해 날치기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디어법은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사건은 특히 종편 및 미디어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종편은 다시 한 번 논란거리가 됐다. 최종적으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네 곳이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긴 하지만 종편으로 선정되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최소납입자본금이 3천억원 정도로 비싸, 결국 높은 액수의 돈을 낼 수 있는 보수언론만이 종편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일어났다.

이호연 기자  pineblue@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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