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의 변천사미군정의 총장 임명부터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까지
김현우 기자 | 승인 2012.07.15 17:10
시대에 따라 변화한 대학 총장 선출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임명구조는 시대에 따른 흐름을 가진다.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우리나라 국ㆍ사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은 모두 미군정청에서 임명했다. 이후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며 국공립대 총장ㆍ부총장ㆍ학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고 문교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또한 ‘당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아래 자율성이 보장된 사립대는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 군부 독재시절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정 이후 바뀌었다. 군부는 이 법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던 대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총장임명은 기존 교수회의 동의가 아닌 국가기관인 문교재건자문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제청 후 내각수반의 임명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대학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이때부터 총장 직선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1988년 5월 전남대가 종합대학 중 최초로 교수 전원 투표로 이뤄지는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어 사립대도 교원들의 직접투표로 총장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계명대, 국민대, 연세대, 조선대, 영남대, 세종대 순으로 직선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전국 40개 사립대학과 43개 국공립 대학에서 직선제를 채택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대다수 사립대에서 설립자 및 운영자가 대학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각종 부정비리를 일으켜 생긴 구성원들의 불만은 이들이 임명한 총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은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로 표출됐다”고 밝혔다.

교원만의 직선제가 아닌 모두의 간선제?
그러나 직선제도 오래가지 못했다. 직선제를 통한 총장 선출과정에서 과잉 선거과열, 인맥과 학연으로 빚어진 파벌조성, 보직 안배, 공약 남발 등 문제가 야기된단 이유로 사립대부터 총장 직선제 폐지바람이 불었다. 게다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학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정,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를 부추겼다. 이와 맞물려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부금 유치능력이 뛰어난 외부 인사와 CEO형 총장 영입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후 많은 사립대들이 총장선출방식을 법인 임명제 혹은 간선제로 전환했다. 특히, 대다수 사립대는 직원노동조합과 학생위원이 포함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등 대의원기구에서 총장 후보자를 2배수나 3배수로 추려 이사회에 제청하면 이사회가 그중 한 명을 선정해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 반강제적 변화
한편 국공립대에서는 87년 이후 계속해서 총장직선제가 시행돼왔다. 그러나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총장 직선제 또한 그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의 기능, 경영 진단을 맡은 삼성경제연구소는 “총장 직선제는 학연, 인맥 등 각종 연고를 바탕으로 단순한 ‘대학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며 “대학의 최고경영자인 총장을 표 대결로 선출하기 보다는 역량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선출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한 인물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총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 국공립대는 계속해서 직선제 방식을 유지했다. 20여년을 이어온 직선제는 지난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의 발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총장 직선제로 교수 간 편 가르기 등 폐해가 많아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후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여부를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총장 직선제 선진화’ 항목으로 반영했다. 이 평가에서 직선제 선진화 점수 비중은 15%에 육박했기 때문에 직선제를 유지한 대학들에겐 국고 지원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직선제를 유지 중인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등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했고 해당 대학 구성원들과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호 장관 신임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박광원 행정사무관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대학 총장 선거는 다르다”며 “20여 년간 지속된 총장 직선제는 수많은 폐단을 발생시켰고 내부 인사 총장 임명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 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반발했다.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19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