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자가 신청자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소득분위로 수혜자를 선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을 만나 국가장학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올 1학기에 국가장학금 제도에 1조 75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 누리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성적이 B학점이 안 돼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신청한 학생의 반 정도는 탈락했고, 받는 사람도 일부는 10~40만원 정도인 용돈 수준의 장학금을 받았다.
Q.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인 소득분위 측정에 있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실제 가정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인 가정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장학금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
A.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다. 가계부채를 갖고 있거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소득분위 측정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 납세, 금융 정보, 사회보험 등의 자료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보를 수집 하도록 할 것 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Q.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실제 우리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성적기준은 낮추거나 폐지하고 소득수준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공적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일단 반값등록금이 선행되고 그 후 그마저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병행해 지급해야 한다.
Q. 민주통합당에서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또, 반값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우선 국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개정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OECD 가입국의 평균 고등교육 예산이 전체 GDP의 1%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0.6%다. 따라서 이를 1% 선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현재 등록금 인상률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를 1.2배로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당리당략의 문제를 떠나서 여야 의원이 여론을 따라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또한 자신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 설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