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세종대 부실대학 지정 그 이후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사립대 자산규모 12위, 15위를 차지한 국민대와 세종대 등 건실한 서울권 사립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사용된 평가지표는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0%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7.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금 지급률 및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각 10% △법인지표 5%로 지난해와 달리 교육 환경과 관련한 지표가 상승했다. 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337개 대학 중 43개 대학은 2013학년도에 학자금대출 혹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대 학생들의 집단행동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일, 보직교수들과 법인 이사회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에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4일, 국민대학교는 긴급 북악발전위원회를 가졌다. 북악발전위원회는 국민대 총학생회와 각 행정부처장의 모여 대학 내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서 박신호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며 “교원확보율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발표내용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대한 어떠한 준비나 보완도 없지 않았냐”고 대학 본부를 비판했다. 또한 보직교수 충원, 학내 학습요건 확충 등의 학생요구서도 전달했다. 이에 보직교수들도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학생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에 있을 보완을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대는 총장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단 서신을 발송했고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이란 대책을 냈다.

지난 7일, 학교 측은 학생요구안 수용이 곤란하단 입장을 밝혔고 결국 10일, 국민대 총학생회는 ‘새로운 국민대학교를 만듭시다’란 학생소집공고를 냈다. 이날 학생들은 교내 민주광장에 모여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어 본관에까지 진입해 총장과의 간담회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총장과의 간담회와 이사회 요구안까지 전달했음에도 마땅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9월 12일 법인 이사회에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17일까지 답변을 기다렸으나 묵살됐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는 25일 총동문회 및 총학생회 집회를 진행할 것”이란 학생소집공고를 게시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원인이 진정 취업률 때문인가?

세종대 또한 학내에서 적잖은 움직임이 있었다. 세종대는 지난 1일, 학교 홈페이지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관련 Q&A’란 글을 올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에 따른 불이익과 의미 및 원인, 국가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학생들의 의문사항을 게재했다. 여기서 세종대는 이번 발표의 주 원인을 취업률로 지목했다. 세종대에서 발표한 지표별 자료를 보면 세종대학교는 수도권 4년제 48개 사립대학 중 취업률 46위(2012년 6월 기준 47.1%), 전임교율 확보율 43위(2012년 4월 기준)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세종대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처 신설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내 취업 활성화 △학과 취업률 교수 평가 반영의 대책을 내놨다. 세종대 신구 총장은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전임 교원 확보율에 대해 “다음 학기까지 추가로 30명의 전임교원을 충원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세종대학보>에 밝혔다.
그러나 세종대 이사장 퇴임과 학원 민주화를 위한 학생 모임인 힐링세종 관계자는 “예체능 계열이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낮긴 하지만 다른 학과의 취업률도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예체능 계열의 상대적 취업률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편이고 오히려 하위 10개 과목 중엔 공학관련 학과가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취업률은 전체 지표 중 20% 뿐”이라며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급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합이 30%인데 올해 등록금을 고작 천원 인하 하는 등 학교는 이런 지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은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도록 방기한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며 “학과평가에 취업률을 100% 반영하겠다는 졸속 행정은 폐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 반응

국민대

ㅎ학생(정치외교3)

“긴급 북악발전위원회에서 보직교수들이 취업률 평가 지표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에 맞춰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모순이다.”

ㅇ학생(전자공학3)

“전임교원 확보, 학내 자치공간 및 학습여건 개선 등 과거부터 이어온 학내 문제 또한 함께 수반돼야 한다.”

ㅊ학생(경제3)

“지난해 부실대학들이 모두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대 학생들 중 학과 통폐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소위 취직이 잘되는 학과 학생들은 이번 발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ㅅ학생(언론정보2)

“학교가 부실대학이라고 학생마저 부실학생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학생들도 더욱 노력해야한다.”


세종대

ㄱ학생(건축3)

“일단 학생들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ㅅ학생(기계공3)

“지난해 상명대 같은 경우 부실대학이 지정되자마자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사퇴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우리학교는 이런 약간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ㅊ학생(국어국문3)

“이번 대학 평가는 단순히 우리대학이 정부에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부실학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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