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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김민하 기자 | 승인 2012.09.23 20:40
대학생과 경제민주화가 관련성 없는 조합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 연대 민생경제팀 장흥배 간사는 △대학 등록금 △청년취업문제 △최저임금을 관련문제로 꼽았다. 장흥배 간사는 “공공적 성격의 대학교육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 대학 등록금이 치솟은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조세제도 개혁으로 재정을 확충해 대학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은 “조세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현재 20~30대는 60대 이상이 되었을 때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등록금 외에도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취업의 어려움이다. 우리대학 임진용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순수하게 학문을 익히는 공간이 아닌 스펙을 쌓는 삭막한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장흥배 간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훨씬 적고, 복지제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비용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대학 최정표(상경대ㆍ경제) 교수는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의 지배영역이 줄면 시장이 공정해지고 중소기업 영역이 커져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인 경우 직업 안정성이 불안한 문제도 있다. 현재 OECD의 최저임금 평균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최소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흥배 간사는 “비정규직 고용제한이나 정리해고 제한의 제도가 있다면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1세기 한국대학생 연합 정용필 의장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야기된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정표 교수는 “대학생들이 자기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 전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가 잘돼야 자신에게도 혜택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미 의원도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김민하 기자  kkot34@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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