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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그것이 알고 싶다 ①
김혜민 기자 | 승인 2012.09.23 20:41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로는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가 꼽힌다. 그에 따라 몇 가지 법안들이 제시됐지만 어려운 경제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민주화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봤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출자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출자란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을 지칭한다.
건국그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건국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건국자동차는 자본금 100억 원을 갖고 있다. 건국자동차는 건국생명에 50억 원을 출자해 건국생명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건국생명이 건국놀이동산에 30억을 출자할 경우 건국생명의 최대주주인 건국자동차는 건국생명과 건국놀이동산의 최대주주가 돼 두 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건국놀이동산이 지배주주인 건국자동차에 10억 원을 출자하면 건국자동차의 서류상 자본금은 10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만일 건국생명이 부도난다면 건국자동차의 자산 중 50억 원이 사라지게 된다.(그림 참고)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순환 출자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건국그룹의 운송 업무를 독점하는 건국유통을 만들어 이곳에 물류물량을 몰아줘 회사가치를 키운 후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거둔다. 이렇게 확보한 거액의 현금으로 계열사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건국자동차 지분을 집중 매입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편법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험하게 하는 것도 방지할 의도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 부실화 및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를 억제 할 수 있다. 2009년에 폐지 됐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논란과 함께 정치권에서 출총제의 재도입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삼성이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삼성은행'은 없는 이유이다.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으로 영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한다. 은행을 세우기 위한 자기 자본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예금된 자금을 빌려줄 때는 공급받을 주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에 있어선 안정성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금융기관에게 평가 받아야 할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금산분리 강화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살펴보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침투하게 되면 그룹 내 계열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때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 한다. 또한 이익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ㆍ고위험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전략이 실패할 경우 피해는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국내 금융업에 대한 외국계자본의 지배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 주장한다. 외국계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국내 금융업에 대한 지분의 한도가 국내 산업자본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업에 산업자본이 가세하게 된다면 국내 은행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본다.

김혜민 기자  kimhm33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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