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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제 vs 자율적 통제
건대신문사 | 승인 2012.09.23 20:43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과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음주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대학 학우들과 보건복지부, 음주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을 만나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4인의 인터뷰를 좌담회 형식으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우리대학 학우들 : 건국이
보건복지부 : 보건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한국이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 음주문화개선중랑협의회 : 바음이

사회자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생 음주문화의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보건이 : 대학 캠퍼스는 대학생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청소년이 선망하는 곳인 만큼 과도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학과 같이 치안이 취약한 곳에서 밤늦게 음주를 할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로 인해 대학교 내 주류 판매나 음주 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한국이 : 저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대학생들의 술 문화는 대학생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학생 음주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대학생 때부터 올바른 음주문화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바음이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행동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정작 사람들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 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대학생들이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절제하는 행동을 실천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사회자 : 그렇다면 당사자인 건국이의 입장도 들어봅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국이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캠퍼스 내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가 전부 금지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린호프나 축제 기간의 주점활동들은 단순 음주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대학 문화이자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 그러나 매년 약 13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보면 현재 대학생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물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저 역시 대학시절을 보냈기에 대학가의 문화나 낭만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동감하지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보건이 : 건국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 등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하위법령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국이 : 아 그렇군요. 하지만 대학 캠퍼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많은 술집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캠퍼스 내의 음주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바음이 : 만약 건국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모든 술집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식의 물리적인 제재보다는 당사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국이 : 솔직히 저는 대학생 음주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종종 발생하는 대부분의 음주사고는 일부 강압적인 마시기나 자신의 주량보다 넘치게 마시는 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굳이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에 맞춰 적당히 음주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보건이 : 네 맞아요. 특히 대학생들의 행동과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학생들이 이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면 가장 좋겠죠.
바음이 : 그리고 음주 이외에 또 다른 놀이문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는 분위기가 만연한데요. 술을 대신할 놀이문화를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음주문화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한국이 : 자율적인 해결이라…글쎄요, 물론 저도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율적인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 역시 불가피하다고 느낍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법안만으로 대학생 음주문화가 즉시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법적인 규제와 함께 교육도 이뤄져야겠죠.
바음이 :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 병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주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음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해야 해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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