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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학선거, SNS 활동 금지선거과열 등 부작용 우려돼
김현우 기자 | 승인 2012.11.18 14:48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두고 SNS 등 모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진용(정통대ㆍ컴공4) 중선관위원장은 “현재 선거시행세칙(세칙)에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가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일반 학우가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운동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는 발언과 ‘SNS 선거활동에 대한 세칙이 없기 때문에 SNS 선거활동의 해석과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오갔고 결국 중선관위는 SNS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거를 치르는 <낭만건대> 선거운동본부(선본)과 <실천하는 공감백배>선본의 선본장들도 이에 합의했다. <낭만건대> 박호진(공과대ㆍ기계공3) 선본장은 “세칙에 기준도 없고 선거과열 등 부작용 여지가 충분해 중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상대 선본인 <실천하는 공감백배> 송명숙(법과대ㆍ법4) 선본장도 “세칙이 미비해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어 중선관위의 의결을 받아 들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학우들도 있었다. 특히, 몇몇 학우들은 총학생회 페이스북 담벼락에 SNS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이유를 직접 밝히라며 반발했다. 한관희(정치대ㆍ행정3휴) 학우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권자들이 양 선본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질문을 하기에는 SNS만한 창구가 없다”며 “이는 말 그대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차단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 익명의 학우는 “선거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며 “중선관위는 양 선본에 대한 공약과 선거일정을 학우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진용 중선관위원장은 공약들이 중선관위를 거쳐 온라인으로 공지된다면 자료집 내용의 편집과 게시, 그리고 학우들이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학우들의 불만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이번 선거 홍보는 중선관위를 거치는 것 대신 건이네 공약게시판과 같이 학우들이 직접 선본들의 공약을 평가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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