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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건대신문사 | 승인 2012.12.02 19:12

"정부가 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현 정부가 낙수효과를 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으며 대기업 등 특정 소수 계층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문재인 캠프(문 캠프)는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강조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청년 취업 준비금 지급이 있다.

우선,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 문 캠프 공약기획팀 손동수씨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청년고용률을 3%이상 유지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손씨는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15세~29세) 고용률이 3% 미만인 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대기업들이 행하는 신규 채용 감축과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또 다른 의견으로 우리사회연구소(우사연) 김진일 연구원은 “청년고용률에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면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정부가 청년고용률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문 캠프에서 강조한 공약은 ‘지역 인재채용 할당제’다. 이 공약은 지방에 있는 기업이 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을 30%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손씨는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거점 국립대 및 지방 사립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준비금 지급’은 현재 실직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얻는 혜택을 취업준비생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6개월 지점에서 심사하여 최대 1년간)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실현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손씨는 “‘고용분담금’을 이용해 청년고용촉진기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 고용보험기금을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신설을 통해 국공립대를 우선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사립대학으로 확대하겠단 공약이다.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GDP에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부담률을 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초ㆍ중등교육기관에 국세 지원을 하는 것처럼 고등교육기관에 재정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와 교육단체에서 꾸준히 청원했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법안이다. 이에 문 후보는 19대 국회가 열린 후 처음으로 민주통합당 한명숙의원 외 127명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 강화 △한 해에 걷힌 내국세 8.4%로 재원마련 △교부금을 신청하는 국공립ㆍ사립대학의 교부금 사용내역과 감사내역 보고 의무 △경영이 부실한 대학들의 교부금 신청 거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연 연구원은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에 필요한 재정, 특히 등록금과 관련한 재정마련이 점점 어려워 진다”며 “별도의 공공기금을 국가가 조성하고, 기금을 신청한 대학의 재정운용 감독을 조건으로 이를 분배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국주의연대 최용호 대표는 “등록금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일률적인 반값 인하는 부유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오히려 복지란 차원에서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 반문했다. 또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선정책감정단 최혜정 복지팀장도 “국가에서 대학 재정을 지원한다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간섭할 여지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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